광주지방노동청은 3.4(수)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광주 북구 오룡동 소재) 대강당에서 ‘노동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노사협력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09년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수출부진 등으로 올해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 기업들의 채용계획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지역 내 고용안정을 위해 구직자(실직자)의 신속한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내 1,292개사를 대상으로 구인수요조사 등을 통해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1,000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층 취업촉진을 위해 민간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990명)와 위기청소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450명)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상반기 2,197명)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한편,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가 150%이하인 근로빈곤층에게 취업성공 시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210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08년말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들의 휴업․휴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가 급격히 증가(’08.10월 10건→‘08.11월 67건→‘08. 12월 278건)하였고, 금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09.3월중 개정 예정)하여 노사의 휴업․휴직 등을 통한 재직자의 고용안정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 지원수준 인상 : 2/3 → 3/4(중소기업), 1/2 → 2/3(대기업)
* 고용유지훈련 요건 완화 : 1일 4시간 총 20시간이상→1일 4시간 총 12시간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소 15만원을 고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아울러, ‘08.9월부터 시행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구직자(실직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 및 청년층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자활,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4,270명)‘을 실시하여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시장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 ‘양보교섭, 일자리 나누기’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 노사양보와 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35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내 산업재해자(‘08년 3,341명)의 47.9%를 차지하고 있는 3대 다발재해(추락, 협착, 전도)와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사업장 및 잠재적 위험사업장 총 3,405개소(제조 및 기타 2,082개소, 건설 1,323개소)를 선정하여 기술.재정.교육.안전검사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패키지(Package) 사업을 추진하고,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면서 도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통해 여성고용상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도로 일.가정 양립지원과 모성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올해에도 직원들이 직접 기업들을 찾아가 고용·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과 고객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