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중기사업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신잔액을 늘리고, 부실화 가능성에 따라 증가하는 위험가중자산도 매년 10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막대한 부실화 채권을 정리하는 대신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수출입은행을 지원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제건전성기준마저 위반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체결한 바젤 Ⅲ 협약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유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수출입은행 출자 사유에도 ‘BIS 기준 상승(10.5%)에 따른 수출입은행 출자금 2조 7천억원을 18, 19, 20년 집중 투자’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올해 9월 추경에 포함된 9,350억 원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현금와 현물 출자 규모는 3조 1,850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부실화 채권을 줄이지 않으면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달러화 약세로 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액(달러)이 줄어들면서,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월말 기준 10%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사에 대한 대출채권 부실로 인해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윤호중의원은 ‘국책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구조 조정 없이 국민의 재산만 추가로 투입할 수는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과도한 대기업 편중지원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