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의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전남 해남군 등 총 23개 기관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하였다.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국고보조 및 자체 지역사업 포함)

**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이 중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군․구별 대상은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 전남 해남군으로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창군 등 7개 지자체에, 우수상은 인천광역시․충청남도․경상북도의 3개 광역 시ㆍ도를 포함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구 중구 등 13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사업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부진 지자체 컨설팅 등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평가결과, 종전에 비해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는 활성화되고 있으며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민관협력 기구(사회보장 전문가 등 10～40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자체 장의 추진의지, 계획 시행과정의 지역주민의 참여,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가 시행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통(이)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인적안전망 구성․운영(’16.3월 기준 복지통이장 94천명, 협의체 위원 58천명 활동 중)

** ’15.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법」시행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을 단위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저소득층 반찬 배달 등)

그리고 금년도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시․도는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거친 평가결과와 시도의 계획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보사연)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등 후속조치*을 논의하였다.

* 지자체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개별 통보, 우수사례 선별 및 전국적 공유․확산 추진, 부진 지자체 컨설팅 실시방안 등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군구별 대상을 받은 지자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로 관내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주력하였고

* 차상위계층 등 4개 분야 4,032세대를 조사, 서비스 연계 2,083건․사례관리 339명

지역사회의 교육청․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와 문화가 융합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취약가정 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사례회의 등 52건), 가족힐링캠프, 생명존중교육(6회, 2,900여명) 및 부적응학생 적응강화 프로그램 실시(45회, 240명)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자치구 자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수영동의 복지기능을 강화, 종전에 비해 방문상담 3배, 서비스 연계 4배, 사례관리 10배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성과 창출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복지학교, 민관합동 마을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16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넷)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 679가구, 복지자원 발굴 8,800건, 서비스 연계 10,608건 등 어려운 이웃의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공유하고 과학적․객관적인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수립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생애주기․정책영역별로 12개 분야 309개 통계지표로 구성(수급자 수, 노인인구비율, 고용률 등)

(전남 해남군)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기부금품․재능기부․노력봉사 등을 지역사회 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 지역주민 7,961명이 후원에 참여, 어려운 이웃 7,870가구에 497백만원 지원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으로 농어촌 청소년에게 소통과 휴식공간인 청소년 휴 카페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친구관계․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 청소년지도자(3명) 상주 배치, 친구관계․진로상담․부모/자녀상담 등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약 3천여명 상담)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각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금년도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평가등급에 따라 포상금(특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10～50백만원)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우수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주민 복지욕구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