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어제 중국에서 대통령이 조윤선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재수 장관 후보자를 임명 재가 했습니다.

온갖 특혜, 온갖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과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드배치, 우병우 수석 문제 등,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 강행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〇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국정운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2. 박근혜 정부 나라빚 240조 관련

〇 박근혜 정부 임기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을 전제로 해서 보면 지난 5년간 박근혜 정부 재정 적자가 150조원, 국가채무는 240조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떠넘긴 ‘부채’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〇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40%가 넘어섭니다.

국민 한 사람당 1,323만원씩 빚을 진 꼴입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세정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만 손을 대고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부자증세는 외면했습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면 경기가 활성화 돼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했지만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전망도 다 빚나갔습니다.

경기부양과 재정건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미래성장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회성 지원이나 반짝 경기부양에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3.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관련

〇 세월호 특조위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해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직원들의 이탈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조사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〇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청와대에 식당칸에 에어포켓 공기 주입에 성공했다고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또 참사 당시 선체 내부 탐색을 위해 투입된 수중탐사 무인로봇 2대 중 1대는 선체 내부 진입에 실패했으면서 선체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세월호 선체인향의 문제점과 세월호를 목포 신항만으로 옮길 플로팅독의 불법개조 의혹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보면 아직도 조사해야 할 의혹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〇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과 세월호 유족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제 이메일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간절히 바라며 단식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〇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노트7 폭발사건에 대한 조처로 전량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2조원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감안하면서 삼성의 과감한 리콜 결정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국민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