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표 인사 검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초토화 됐습니다.

〇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을 보면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구매, 가족 건강보험 등은 가장 기초적인 검증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〇 조윤선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속해있던 정무위 피감 기관 관련 소송을 몇 십 건씩 수임했습니다.

또 예금과 전세자금이 8억 6천 만원 늘었지만 소득은 미달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예금은 증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부부가 일 년 생활비로 5억원 상당을 썼다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조 후보자는 엄청난 생활비에 대한 해명으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기부금 평균은 월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〇‘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 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7년 동안 전세 1억 9천만원으로 거주했습니다.

해 마다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주인의 독촉에 눈물을 머금고 이삿짐을 싸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특혜’를 넘어서 ‘상상 속 이야기’ 수준입니다.

또 분양가보다 2억원 싼 값에 매입하고 5년 후 매각해 3억 7천 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이 있습니다.

1금융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채를 쓰는 국민이 많다고 합니다만 김 후보자는 1%대의 낮은 금리로 은행대출특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기업 사장까지 하신 분의 어머니가 수천만 원의 의료혜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장관을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농어민과 어려움을 함께 할 자격이 없습니다.

〇'헬조선은 없다’ 던 대통령 주변에는 비리, 특혜, 반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야말로 ‘기득권 지키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청와대와 우 수석의 몰상식만 돋보일 뿐입니다.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생활비 5억원’ 논란과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재테크’ 행태 등을 보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2. 위안부 할머니 관련

〇 천억을 줘도 역사는 바꿀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울분의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〇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죄와 용서가 있어야 화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예비비 10억엔을 출연하면서 배상금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일본정부는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하며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제적인 위안부 동원과 그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〇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한국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 편에 서기보다 일본정부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배상이 담기지 않은 12·28합의를 강행하기 위해 피해 할머니 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찬성하고 있다는 거짓홍보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정부의 무능함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정부와의 잘못된 합의에 대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두 번 상처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합의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반성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안부 역사는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