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8.27일(토) 서울 정부청사에서 일본 아소 다로(麻生 太郞) 부총리 겸 재무대신과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세계 및 역내 경제, 양국 경제·금융의 주요 현안과 양자·다자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5개 분야(거시경제, 재정/예산, 세제, 관세, 국고)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세부 협력사업도 논의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장·차관 및 관련 국장이 참여하여 경제 전반을 논의하는 한·일간 핵심 협력채널로, ‘06년 1차 회의 개최 이후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작년에 재개되어 금년에 2년 연속 개최되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이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음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① 양국 장관은 양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건실하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 정책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양국 장관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며,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③ 한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며 그 일환으로 양국간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통화스왑 협정을 제안하였다. 통화스왑은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양국 정부는 통화스왑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④ 양국 장관은 금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클럽에서 논의중인 개도국 국가부채 재조정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아소 부총리는 금년 7월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재차 환영하였다.

⑤ 양국 장관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해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 강화와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사업의 공동참여를 확대하고, ADB 등 다자개발은행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⑥ 양국 장관은 자국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보호무역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양국이 단호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⑦ 양국 장관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