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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청 종합감사 결과발표 - 시정조치(26), 주의조치(48), 개선(1)
재정상 467,388천원 추징, 공무원 징계(1…
  • 기사등록 2009-01-19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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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11월(11.3-11.14) 10일간에 걸쳐 영도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조 18명과 외부전문가(교수)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6.6.1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30건을 포함, 총75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26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467,388천원 상당액을 추징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1명은 징계, 41명은 훈계조치, 79명은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건의한 5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영도구는 태종대 관광지를 비롯한 섬 전체의 풍광이 수려하고 푸른바다, 청정한 공기 등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13개의 해양관련 연구기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예정지로서 “해양중심의 행복도시” 조성이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구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주민감동의 선진행정구현, 해양산업-문화관광 육성, 인재양성-교육환경 개선, 가치창출-경영혁신 실천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립도가 16개 구.군 중 최하위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태종대 종합개발, 동삼혁신지구 및 뉴 타운 건설, 브릿지 하버 조성 등 영도 발전비전 2020계획을 수립하여 구 장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부산남고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승인 등 전국최초 시행 8개 사업,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인조축구장 조성, 타임캡슐 매립, 클린영도 만들기 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여 정부주관 지방행정 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태종대공원 금연거리 조성,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통․반 조직의 광역화 개편, 비전2020 실현을 위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등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소극적 업무처리,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공사․ 계약을 하면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기준금액보다 부족하게 납부 받았을 뿐 아니라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 보관사유가 종료된 보관금 198,608천원을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는가 하면, 세입조치 하여야 할 정기예금 이자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공비, 건축물 현장 정리비, 조경식재비, 환경보전비, 부대비 과다계상 등으로 220,310천원의 예산감액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 할 경우에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재산 할 사업소세 등 11,441천원을 부족과세 하는가 하면

노래연습장에 대해 불법 주류 판매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누락하였으며, 신고된 통신판매업체 중 33%가 폐업되었거나 홈페이지 접속불능 인데도 지도점검하지 않거나 128,000천원의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하면서 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재난 관리기금 발생이자 운용을 부적절하게 하였으며, 민원처리 상황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여 접수 및 처리를 지연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부산시 감사관계자는 예산집행, 공사시행, 세입징수, 시책 추진, 각종 인․허가 사항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활발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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