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3년 전 내란음모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과 위기를 짚어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13년 8월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주요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는 등 내란을 꾸며왔다고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내린 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이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발표에서 “정당 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회원들이 북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점을 들어 ‘기본 민주적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당을 해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당해산의 목적이 이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무력화시킨 일은 이후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현장에서도 재현되었다.

정부는 진실을 찾고자 부르짖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과 노동자 인권을 주장하는 농민들에 대해 강경진압과 형사처벌, 사찰로 대응하였다.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부에 의해 대거 형사처벌 당했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당시 69세 노인인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불법적 직사살수에 의해 쓰려졌다.

그런가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쥐어줬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감시하기까지 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30년 전 권위주의체제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며,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국민의 의지로 차곡차곡 쌓아온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 주최 목적에 대해 “정당 해산은 우리가 지금껏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를 후퇴시켰던 사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과 현재 위기를 파악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정치적 운명을 새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모두의 의지가 모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의 사회는 인권중심 사람 박래군 소장이 맡고, 발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맡는다. 또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김동춘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법무법인 다산 대표 김칠준 변호사,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