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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설날전 체불임금 청산시급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1-13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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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누구나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설렘도 아랑곳없이 명절만 되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다. 임금 체불 현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나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3D 업종이나 저임금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명절 때만 되면 기업체 근로자들 체불 임금에 대해 언론에서 강도 높게 질타를 해오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계속 대물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모두 445억원이라고하니 걱정이 앞선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4%로 가장 많고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6.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관계기관과 사회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임금 체불 현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용했으면 임금만큼은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임금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 당국에서는 설날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해소 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해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없애고 특별 관리하는 정책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누적을 막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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