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08년 한 해 동안 경상남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91.2%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송사무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도는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148건 중 91건의 종결사건에서 83건 승소하고 8건만 패소한 것은 매 사건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한 결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57건의 소송도 도민들의 환경이익 및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과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청이 패소사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쉽게 소송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30건의 민사합의부 사건을 제외한 118건 모두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1억 4,6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이처럼 경남도가 100% 공무원 직접 수행률에도 불구하고 90%가 넘는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각 사건을 담당부서에 맡기지 않고 소송수행 공무원이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챙겼을 뿐만 아니라 법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데다 소송수행 공무원이 마음껏 법리주장과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경남도의 송무팀이 변호사와 견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면서 경남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며,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행정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도 경남도의 송무팀을 행정청 중에서 가장 소송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한다. 일례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재판도중에 “다른 행정청 소송수행자의 귀감이 된다”며 이례적인 칭찬과 함께 “계속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라”는 격려를 했을 정도이다.

금년 경남도의 소송성과 사례를 보면,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소송 등 4건의 도정중요소송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1심 패소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치열하고 집요하게 다툰 결과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이들 소송을 모두 승소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택보급율 증가에 따라 거주용지를 조선용지로 변경할 필요성이 생긴 마산 수정지구 231,000㎡에 대한 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케 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 도민권익 보호라는 경상남도 소송사무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종구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경남도 소송성과를 보더라도 타 시·도의 소송실적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내년에는 법무법인과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소송실무능력을 더욱 배양하는 등 소송전문가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도민들의 실제 생활과 연계된 다수인 관계 소송에 전력 매진하여 도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소송 파수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향후 소송업무의 추진방향을 의욕적으로 피력하고 있어 사뭇 기대되는 바 가 크다.

송무담당 인적사항

이광옥(행정5급) - 창원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소송경력 : 10년
김무진(행정6급) - 행정소송 담당 - 동아대 법대 졸업 - 행정고시 1차 합격(5회) - 소송경력 : 1년 6월
이선규(행정7급) - 민사소송 국가소송 담당 - 동국대 법대 졸업 - 사법시험 1차 합격 - 소송경력 : 1년 6월

담당자 :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김무진(211-2463, 010-8505-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