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2008. 10. 22부터 11. 28까지 약 1개월 동안 도내 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업인은 물론 도민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현지 확인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강조하였다.

그 동안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한 총 3,139명(도463, 시·군2,676)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범위는 ’05~’07년 기간 중 쌀 직불금 수령자와 ’08년 신청자로

조사방법은 자진 신고한 신고서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과 농지원부 등을 대조 확인하고 현장 실지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적법수령 판단기준보다 강화된 판단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타 시·도와는 달리 감사부서와 농업부서 실무담당관 중심으로 「도 자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심사를 실시했으며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1,641명에 대해 「읍면동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자진 신고한 3,139명(도463, 시·군 2,676) 중 정상수령자 3,068명(신고자 대비 97.7%), 부당수령자 71명(신고자 대비 2.3%)이며

부당 수령자 71명 중 공직자 본인이 수령한 경우는 34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는 37명이며 소속별로는 도가 15명(일반공무원 6, 소방공무원 9), 시.군이 56명이라고 밝혔다

또, 적법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중에서 기 수령한 ‘05～’07년분 쌀 직불금 자진 반납한 공무원이 16명이고 ‘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40명이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앞으로 경남도는 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즉시 환수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쌀 직불금 수령에 위법·부 당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 예정인 행정안전부의 징계방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는 쌀 직불금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전반 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공직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 중 쌀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2008. 10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