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재해보험’은 산주와 임업인이 산불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임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여 산림경영의 안정과 임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7월「농어업재해보험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재해보험의 종류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고, 산림조합중앙회를 보험사업자로 하여 다양한 임산물을 보험 목적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임산물재해보험의 도입을 위해서 2012년 7월부터 2년간 보험연구원 주관으로「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013년부터 3개년간 체계적인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2014년까지 1, 2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시스템 이중화 구축과 조직 및 제규정 등을 정비하고 2016년 시범사업을, 2019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 설명자료

1. 도입목적 및 도입배경
□ 도입목적
  ㅇ 산불, 자연재해(태풍, 산사태) 등에 대한 임산물 위험관리체계 선진화
  ㅇ 임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임업의 생산성 향상
  ㅇ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및 산림의 환경･공익적 기능 보전

□ 필요성
  ㅇ 산불, 자연재해 등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임업인의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ㅇ 농․수산물은 다양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나, 임목･죽(竹) 등 임산물은 보험 품목과 상품개발이 부족하여 임업인의 상대적 소외감이 존재

  □ 도입 배경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 ’11. 7. 법률 제10937호)
  ㅇ 임목･죽 등 임산물은 보험 상품 미개발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보장 미흡
  ㅇ 기후변화, 거대재해 증가와 탄소배출권 등 국제적으로 환경문제 대두
  ㅇ ’11. 7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개정하여 임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과 별도 구분하고(제5조제1의2호), 산림조합중앙회를 보험사업자(제8조제1항제2의2호)로 하여 다양한 임산물을 보험목적물(제5조1의제2호)로 할 수 있는 임산물재해보험의 법적 근거마련

2. 주요추진경과
  ㅇ ’01년 ｢산림보험제도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 실시
  ㅇ ’03. 12월 ｢산림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ㅇ ’11. 7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임산물재해보험의 법적근거 마련
     * 보험종류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목적물에 임산물․임업용시설물 등을 포함
  ㅇ 임산물재해보험 개편･확대 연구 용역(’12. 7월∼’14. 3월 산림청주관)
     * 용역금액 330백만원, 보험연구원(상품약관, 표준금액 산출, 손해사정 방법 등)
  ㅇ 임산물(임목)재해보험시스템 구축 추진 (총41억)
    - ’13년 (1차) : 장비 도입 및 임산물재해보험 분석․설계(17억원)
    - ’14년 (2차) : ’13년 설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구현 및 운영서버도입(16억원)
    - ’15년 (3차)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 구축(8억원)

3. 주요추진사항
  ㅇ 제규정 정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ㅇ 시범사업계획 준비 및 약정체결
  ㅇ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인가관련 작업
  ㅇ 재해보험 홍보 및 교육
  ㅇ ’14년까지 임산물(임목)재해보험시스템 구축(33억) 및 ’15년에 시스템 안정화 구축(8억)이 완료됨에 따라 ’16년 임산물재해보험사업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