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2008년 9월 1일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성폭력사범에 대한 동종 재범률이 14.1%에서 1.7%로 대폭 감소하여 재범방지에 탁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후 5년 동안의 재범률을 분석한 것으로 특히 살인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동종 재범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 초기 성폭력 범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으로 확대, 지난해 6월 19일부터는 강도범까지 부착하게 되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GPS, 이동통신기지국, WiFi 등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24시간 파악.기록하며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는 보호관찰제도의 일환이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실시간으로 감시받고 있고 재범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재범 동기를 사전에 억제하여 재범을 차단한다.

또한 전자발찌 대상자는 범죄특성에 따라서 특정장소나 지역에 접근금지, 아동보육시설 출입금지,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예, 23:00~익일 06:00)명령을 부과 받는다. 이를 위반했을 때 일차적으로 관제센터요원이 현장에서 벗어날 것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신속대응팀 직원이 즉각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이행 강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한편 법무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재범억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일명 ‘지능형 전자발찌’로 대상자의 생체정보(음주여부, 맥박, 체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변의 소음(비명)을 감지하여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피부착자의 모든 정보가 취합·분석되고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재범억제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