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08.10.30(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8차 회의결과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 수도권규제완화가 아니라 수도권규제철폐라면서 강력반발하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 모두가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해 1천만인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심지어 수도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 입지규제를 무제한 허용키로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수도권규제도 없고 지방도 없다면서 국가 미래를 도외시하고 지방 죽이기에 나선데 대해

지방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조국 선진화의 첫걸음이자 국가의 책무임을 망각하고 당장의 경제논리에 편승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앗을 실책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 현실과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을 죽이는 정부와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지방전체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수도권규제철폐시도에 과감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혁신도시 논란등 시간만 낭비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려는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했다.

공 동 성 명 서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

일류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대명천지에 2,500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 않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가 어인 말인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고, 이제 지방정책의 물꼬를 틔웠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단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억울한 세월이 얼마였던가. 그래도 잘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쳐 왔던 날들이 또 얼마였던가.

후손들을 어찌할 것인지, 자식들을 어찌 볼 것인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정부에 분노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글로벌 신용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데 대해 좌절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면서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의 국가 미래를 도외시한 행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균형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날로 기록될 오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 등 그동안 발표된 현 정부의 지방정책 모두가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해 1천만인의 서명과 서울역에서의 절규가 아직도 생생한데,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이전 전면 허용 및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무제한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우롱하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중심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발생, 국가위기의 초래는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정부와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두며, 당장의 경제논리에 편승하여 지방 죽이기에 나선 정부는 이제 무슨 낯으로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500만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국가적 불행을 좌시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수도권규제철폐 시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수도권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제적 신용위기와 단기 경기부양을 빌미로 한 수도권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1.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국가균형발전 책무에 따른 지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1. 정부는 수도권규제철폐가 지방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난 개발과 삶의 질 악화로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물려주게 됨을 명심하고 조국선진화를 위한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08년 10월 30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