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2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 2015년 제2차 임시회에서 ‘한·중, 한·뉴질랜드 등 FTA 대책과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안’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이 임시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통하여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뤄졌다.
명현관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한-중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을 앞두고 있어, 농축수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농축수산업인들이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등이 포함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제도화 등 선대책, 후비준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4.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진도군 뿐만 아니라 목포, 신안, 완도 등 전남 서남권 지역 모두가 관광객 감소와 수산물 판매 급감으로 또 다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되었다’며,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종자 수색, 그리고 대형 재난 재발방지의 모범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세월호 선체를 즉시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현관 의장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7천톤급 이상 선박 침몰사고 15회 중 14회는 인양을 완료했다고 한다.
한편, 한-중 FTA는 어제, 한-뉴질랜드 FTA는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가(假)서명만 한 상태로, 보통 가 서명후 협정문 작성과 국회 비준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금년 말 체결 예정이며, 세월호는 작년 4.16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인양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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