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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권유지의 들러리 되지 말아야
  • 기사등록 2014-12-18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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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한 가운데, 해산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8일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변론기일이 있은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이른바 비선실세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과 새누리당이 정당해산을 악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헌재가 정부의 위헌 부당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당해산심판청구 기각에 따른 후폭풍 또는 해산 결정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와 국제적 망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재자로 낙인찍힐 역사적 심판, 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을 통해 해산당하고 나면, 박근혜정부는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진보정당으로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고, 진보적 지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삼아 탄압을 확대시킬 위험이 농후하며, 더 나아가 야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색깔 공세가 가해지고 ‘십자가 밟기’가 강요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온 국민이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후퇴를 함께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정당해산 선고기일을 지정함에따라 18일로 예정된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잠정중단하고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정당해산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에 당의 힘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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