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진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 연금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접근 방식은 일방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인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 문제와 연금재정 고갈과 부채에 따른 연금 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기금 운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채택된 건의서를 행정자치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 당 등 관련기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편 촉구 건의안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이 오랫동안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후 퇴직하였거나,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도입 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공무원에게 걸어놓은 노동3권제한, 영리행위 제한, 정치활동 금지 등 신분상 제약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이며, 보수 수준은 고용원 100명 이상 민간기업의 77.6퍼센트에 불과하다.

1.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접근은 일방적이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연금의 운영 결과 재원이 고갈되고 많은 부채에 직면하자 여당과 함께 연내 연금개혁을 공언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연금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본인 부담률 7퍼센트에 월 25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부담률 4.5퍼센트에 월 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0만원대 수령자는 연금수령자의 상위 21퍼센트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마치 모든 수급 공무원이 동일한 수준의 수혜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두 연금에 대해 비교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한다.

3.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인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이 문제다.
  

OECD 국가들 중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률은 미국 35.1퍼센트, 일본 27.7퍼센트, 영국 31.4퍼센트, 독일 56.7퍼센트, 프랑스 62.1퍼센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2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별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게 할 궁리를 할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낮은 정부 부담률부터 올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 연금재정 고갈과 부채에 따른 연금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기금운용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고갈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IMF 시기 퇴직 급여부담금 과다사용, 철도공사화 비용 부당사용, 미납 부담금 증가 등 정부의 부실한 기금운용의 결과이지 개별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라.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여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연금문제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28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