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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중요성
  • 기사등록 2014-10-27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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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현재 대한민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61년간 정전의 상태에 머물러있다.

 

전쟁이 멈춘지 60여 년 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 오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내는 등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2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 결과 전시작전권 전환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가 되었다.

 

그동안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자주적 군사주권을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군사주권이 국가 주권이고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써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봤을 때 전시작전권 전환이 연기됨으로써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튼튼한 안보의 바탕이 될 것이란 것도 분명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 대남 군사위협이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봤을때 전시작전권 전환 재 연기는 어쩌면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민족 간 이념대결과 국가 안위를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든든한 안보의 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안보의식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어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대화합을 이룩함과 동시에 6.25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든든한 우방이 되어 주었던 대한민국의 긴밀한 동반자인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통해 선진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보기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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