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소속 이정현의원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보성강댐 물을 수력발전 용도 대신 생활 및 공업, 농업용수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또 이 의원은 “섬진강댐의 경우 한수원이 발전을, 농어촌 공사가 관개용수를, 수자원 공사가 공업 및 생활용수를, 정부가 홍수 조절을 담당하고 있어 갈수기 등 물이 부족할 때 위기관리를 위한 지휘소가 필요하다.

섬진강 용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수자원 공사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산자부장관에게 그 조정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이것 역시 윤 장관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이끌어 냈다.

이 두 사안이 구체적으로 실현 되면 섬진강 유량은 지금보다 연 1억 5천만 톤의 물이 더 확보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섬진강은 메마른 강에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변하게 되고 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것이며 바닷물 역류현상도 일어나지 않아 재첩, 벗굴, 장어, 잉어, 붕어, 가물치 등 어종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88백만 톤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4000억원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수, 광양 물 부족에 대비해 국토부가 구례 피아골 근처에 댐 건설 하려 했던 계획을 철회해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한의 경우 유역 변경(물의 흐름 변경) 수력 발전용 댐이 3곳(도암댐, 보성강댐, 섬진강댐) 있는데 도암댐은 환경오염으로 발전을 중단했고 보성강 댐과 섬진강 댐만 발전되고 있다”며 “이 두 댐은 발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다목적용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성강댐은 1935년도에 건설된 80년 된 댐으로 섬진강 유역이 아닌 득량만으로 물을 방출하고 있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1억 16백만 톤의 물을 방류하고도 여기서 나온 전력량은 매출액 기준으로 37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루 치로 계산하면 매일 32만 톤의 물을 방류하고 1천만 원의 전기를 생산한 것인데 이는 에어컨 3,000대 가동, 900세대 아파트 한 단지에 필요한 전력량”이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득량만의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지금대로 공급하더라도 88백만 톤의 물이 발전만을 위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여수 광양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 되면 전기가 없어서 공단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용수가 부족해 공장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물 부족으로 생활과 산업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인근 순천, 곡성, 여수, 광양지역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류되고 있는 이 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8백만 톤의 물은 용수가격으로만 계산하면 44억 원(톤당 50원), 공업용수로 공급될 경우, 산업단지에서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264억원(톤당 300원), 생활용수로 공급될 경우 시민들이 지불하는 금액으로는 352억원(톤당 400원)의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에서 0.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성강댐의 발전용량은 전체 전력발전량의 0.00279%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정현의원은“순천, 여수, 광양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한데도 순천, 곡성,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 75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인 32만 톤을 바다로 방류하는 현재의 수력 발전시스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득량만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하루 24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은 발전부문은 한수원, 관개부분은 농어촌공사, 생활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로 관리권한이 나눠져 있어 물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되어 기관별로 자기이익을 위해 물을 먼저 사용하려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참여하는 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 의원은 “실례로 섬진강댐은 농번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 3월말 댐수위를 188.68m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2014년의 경우 가뭄이 지속되어 이 협약수위를 준수할 수 없었고 이후 가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용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여 2014년 7월 17일 저수율이 11.6%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도 말했다.

섬진강 댐은 광양만권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2015년 12월 완공되면 추가로 6,500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보성강댐의 운영방식을 개선으로 (2013년 기준) 88백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섬진강댐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65백만톤의 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 광양만권의 용수난은 개선될 수 있고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구례지역의 내서댐건설도 불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어 4,000억원의 국가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이정현의원은 “보성강댐과 섬진강댐의 관리 운영개선을 기관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미래와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