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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인터넷 이용범죄 차단 돼야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8-10-05 0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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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우리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자 인터넷상 사이버공간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중요 정보 검색등 대부분 유익하고 편리한 통신매체로 활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범죄의 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범행의 모의에서부터 자살과 폭발물제조. 청부살인. 사기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반사회적 사이트로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사이버 범죄건수가 2002년에 11만8천8백건. 2003년 16만 5천 1백여건. 2004년에는 20만건 등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 추세란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살 카페를 통한 독극물 자살사건도 발생됐고 보험금을 노린 한가장의 가족 살해용으로 독극물이 사용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폭력. 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도박. 음란물 배포. 사기등 각종 범죄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 관련 부서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익명성이란 특성뒤에서 무책임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네티즌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등의 방임에서 각종 범죄가 활개 친다고 본다. 인터넷이 더 이상 범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국의 감시와 단속 그리고 처벌 법규를 한층더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터넷 윤리 교육 확대 실시로 인터넷이 범죄의 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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