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8월 21일(목),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①기수역전 ①기수역전 ②경찰대 vs 비경찰대 차별 ③초고속 승진 정치경찰, 강경진압과 토끼몰이의 대가 논란 등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실시했다.

① 기수역전

먼저, 경찰대 2기인 후보자가 1기 보다 먼저 경찰대 출신 최초의 경찰청장에 임명되며 우려되는 조직 내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경찰대 1기생은 경찰 조직 내에 총 71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가 17명이고 총경 40명, 경정 11명, 경감 3명 등이다. 본청에도 경찰차장과 보안국장, 대변인 등 1기 출신 6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경찰은 군이나 검찰처럼 후배가 수장이 된다고 퇴직하는 관행은 없지만, 조직 내에서는 후배가 선배를 지휘하는 '기수역전’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정기 인사에서 후보자가 선배들을 어디로 배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직 내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② 경찰대 vs 비경찰대 차별

주 의원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경찰의 고질적 병폐인 경찰대와 비(非)경찰대 출신 사이 의 차별이 심화되어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경찰 중 경찰대 출신 비중은 3% 미만이지만 총경급 이상은 40%가 넘어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올해 초 실시한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도 경찰대는 23명 중 14명을 차지한만큼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③ 초고속 승진 정치경찰, 강경진압과 토끼몰이의 대가 논란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010년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에 오른 뒤 불과 4년 만에 치안감과 치안정감을 거쳐 치안총감에 내정되었다. 경찰의 계급 정년이 치안감이 4년, 경무관이 6년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다.

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했다. 4대악 척결 등 박근혜 정부의 치안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철도노조에 대한 무리한 강경진압과 세월호 추모집회 해산을 위한 토끼몰이 식 진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현 정부 초기부터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 집회·시위 엄단 기조를 선두에서 충실히 수행하여 강경진압으로 일관해 왔다. 그것이 선배들을 제치고 후보자로 내정된 가장 큰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적임자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8월 21일(목),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병언 변사체 수사과정을 통해 무너진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임자인지에 대해 자질 검증을 실시했다.

주 의원은 “유병언 검거실패로 인해 경찰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청장까지 사퇴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무너진 경찰의 신뢰회복이 절실한 시기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강 후보자가 경찰 신뢰 회복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과거 책임을 져야할 두 개의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먼저, 2012년에 발생한 ‘오원춘 살인 사건’ 당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를 하고, 14명의 일선 경찰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 경찰 수사의 전반을 책임지는 경찰청 수사국장을 맡고 있던 강 후보자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수사국장이라면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한 점에 있어서 청장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위치다.

또한, 2013년 연말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경향신문사를 강제로 진입 작전에서 강 후보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맡아 건물 진입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집행부 6~7명을 체포하기 위해 5,500명 이상의 경찰력을 투입했지만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다.

당시 건물에는 LP 가스통 등 인화물질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2009년 용산참사를 거론하며 무리한 진입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서울경찰청은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위험한 작전을 무리하게 감행하고 결국엔 실패한 책임에 대해 강 후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에 주 의원은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로는 경찰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도, 현안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과연 제대로 무너진 경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경찰간부 자살을 계기로 승진제도 재점검 의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8월 21일(목),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주 경찰간부 자살을 계기로 경찰 승진제도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광주경찰청 김모 경감이 자신을 둘러싼 불공정 수사의혹에 대한 억울함과 경찰 조직문화의 폐단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김 경감은 “백그라운드는 필수요, 돈거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각 심사승진을 확인해 보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 잘해서 심사 승진하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일을 잘해도 돈은 필수 지참금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심사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인데, 경찰의 현재 승진방식은 심사승진과 근속, 특별, 시험승진 등 모두 4가지가 있는데, 특히 심사승진은 지휘관 추천이 승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험승진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경찰들은 시험에 올인하기 위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근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경찰간부의 자살을 볼 때 현재의 승진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 이것이 비단 광주경찰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주고 승진한다면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

또 시험승진을 위해 너도 나도 격무부서를 기피한다면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일 잘하는 경찰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검경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공약에 대한 입장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8월 21일(목),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로 창설 69주년을 맞이한 경찰에게 검․경간 수사권 조정 문제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경찰 2만 명 증원공약과 함께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검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을 경찰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작년 경찰의 날 축사를 통해 5년간 경찰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고, 실제로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 검경의 수사권 분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없고, 시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합리적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