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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군민이 살맛 나는 강진군 만들기 - 2014년 지방규제 완화 계획 시달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4-05-14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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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강진군은 지난 13일 규제개혁업무 담당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 완화 평가대비 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각 평가지표 세부목록에 업무담당자들과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안전행정부 평가지표 세부목록 37개에 대한 중점적 추진 사항,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지표에 대한 강진군 대응계획 수립 방안 등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37개 항목에 대한 담당자를 선정하였고, 기업, 건설, 건축, 주민생활 등 다양한 분야 각 담당자 순서로 역할 수행이 논의됐다.

또,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혁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정비를 위해 지방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정보포탈 배너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치했다. 모든 규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규제에 따른 애로와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 할 준비를 마치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박재룡 기획홍보실장은“규제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행태규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규제개혁은 시작되므로 이런 자리를 계기로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규제개선의 성과가 군민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은 ‘나쁜규제’를 버려 국민이 편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강진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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