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김남수 전남 강진군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드러낸 최악의 사건”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진상규명을 위한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근본적 사고원인과 함께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국민적 차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