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2년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역적자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정부가 이 분석결과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2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미 FTA 및 한-EU FTA를 반영한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보면, “100% 관세감축 가정 시 한국의 캐나다 수출은 3억1100만달러 증가하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4억9500만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FTA를 체결하면 1억 84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캐나다 FTA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0.11~0.1%로 미미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지난 10일 배포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시 의의와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엔 이같은 경제적 영향 분석 내용을 담지 않았다.

대신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한·캐나다 FTA 경제적 영향 분석을 했지만 10년 전에 만들어진 숫자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워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공개한 평가결과서에 의하면, “이 연구용역은 한-캐나다 FTA 협상재개 관련 참고자료 활용 목적에 부합”하며, “기존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최근 변화된 통상환경과 최신 통계 데이터 베이스 활용을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같은 연구용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춘 것은 2012년 새롭게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처음에는 ‘10년 전 자료라서 의미가 없어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던 정부의 말이 거짓말로 확인됐다. ‘경제영토 넓힌다’던 한-캐나다 FTA로 인해 1.84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증가한다는 2년 전 연구용역결과를 숨기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1년의 4대 특징은 무전략, 속도전, 부실협상, 거짓말로 요약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신뢰외교’라는 것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감추는 외교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2년 전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즉각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