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 염전 생산현장에서 인부들의 노예 취급 실태가 드러나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과 정부가 염전노예 사태를 근절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 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서 고질적인 섬 지역 염전 노예 실상이 밝혀지고 근절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전국 최대 소금 생산지인 신안은 인력난을 겪으면서 인부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목포를 거점으로 악덕 인부 소개소가 뿌리를 내렸고 염전 운영자들은 이를 통로로 인부를 조달해왔다. 인부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소개받은 인부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24시간 감시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차단하고 근로시간 제한도 없이 무한정 노동을 강요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예 임금 없이 숙식으로 대체하는 염전도 수두룩하다. 염전 생산자들의 인부 착취는 인권 유린으로 번져 폭행이 상습화되고 인부들은 인권유린과 폭행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우기도 했다. 정신 지체자 들까지 끌어들인 염전 업자들은 인지능력 부족 상태를 악용, 폭행, 임금 착취, 감금을 일삼으며 사실상 노예 취급했다. 이러한 인권 사각지대는 80년도 초기부터 사회문제가 되었으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신안 염전 인권유린사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던 것은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때문이다. 지자체나 경찰은 이러한 염전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도 현장 조사나 감독을 사실상 외면해왔다. 이제까지 염전 노예 실태를 조사해 법에 따라 처리한 건수는 미미하다.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독기관에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장 조사와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염전 노예 현장은 치외 법권의 해방구처럼 방치돼버렸다.

경찰은 신안 염전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을 찾아 실상을 확인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더구나 대통령이 대책을 촉구했으므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노예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수십 년간 이러한 노예 생활이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사각 지대화는 경찰과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현지실태가 드러난 것도 피해자가 우체통에 자신의 처지를 적은 편지를 넣음으로써 가능했다. 우체통보다 더 가까운 경찰 파출소가 있었으나 이를 외면하고 우체통을 이용했다. 여기서 노예 사태의 근원이 어디인지 답을 찾을 수 있다. 경찰은 이 파출소에 대해 감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신안 염전 노예 실태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주들의 노예 취급 실상도 분노의 대상이지만 경찰의 사전 단속 소홀에 대한 감정은 더 격하다. 경찰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하고 눈감았기 때문에 이처럼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것이다. 경찰은 근절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 근절 대책 속에는 경찰의 사전 현장 감시와 불법 사례는 철저히 응징하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찰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대책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경찰이 상주한들 눈감아 주면 그만인 것이다. 경찰이 없어서 염전 노예 지대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호남일보. 길래환 기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