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9년산 구곡(정부 공매곡 등)과 햅곡을 2대 8의 비율로 혼합, 햅쌀로 속여 전국 유명대형마트 등에 13,400톤(178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2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해남군 A농협 조합장 L씨 등 임원 5명을 입건하고,

일반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시중에 71톤(1억8천만 원 상당)을 유통시켜 2,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B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3명 등 총 8명을 양곡관리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지난 ‘13. 6월에도 묵은쌀을 혼합하여 햅쌀이라고 속여 15억원 상당을 판매한 민간 양곡가공업체 5곳을 적발 양곡관리법위반 혐의로 가공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있다.

<사건개요>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전년도 판매하고 남은 구곡(약 2,900톤)을 처리하기 위해 햅쌀(약 10,500톤)에 2대 8의 비율로 혼합한 후 햅쌀로 표시하여 13,400톤(178억 원 상당)을 전국 유명 대형마트 등 26개 거래처 160여 판매소에 판매하였다.

통계청의 2012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1인 1년 쌀 소비량은 69.8Kg으로 그동안 A농협에서 판매한 13,400톤은 우리나라 성인인구(유권자수 기준)가 약 2일 동안, 서울시 전체인구의 약 1주일 소비량에 해당된다.

A농협은 2013년에도 2012년에 팔다 남은 2011년산 구곡 1,000톤 중 약 500톤은 같은 방법으로 햇곡에 혼합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는 경찰의 단속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조합장 등 농협 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대형마트에서 납품하기 위한 원료곡 물량을 확보 하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재고로 남은 원료곡을 정상 판매하는 경우 40Kg 들이 1포대 당 1만원 정도 손해를 봐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혼곡판매 행위를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B농협의 경우는 일반벼의 경우 수확 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연적으로 잔류 농약이 없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71톤(1억8천만 원 상당)의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농협은 2008년 전국 최대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쌀을 판매하는 곳으로 매년 판매하고 남은 구곡 재고 500톤 이상을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햇곡이 들어오는 시기에 농협 전산 시스템에서 생산년도를 조작하여 구곡을 햇곡으로 전환시켜 출하함으로서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구곡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햇곡과 구곡 비율을 8:2이내로 섞어 가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농협은 국민 대다수가 농협을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브랜드인 점을 악용하여 구곡 냄새만 나지 않게끔 가공하면 소비자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생각하며 수년 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해 왔다.

또한 B농협도 농협에서 판매한 쌀이면 무조건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반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판매하여 오다가 경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최근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 해묵은 정부 공매곡을 햅쌀과 혼합하여 23억 원 상당을 판매한 양곡판매업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양곡관리법이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낮은 형량에 비해 그 판매 이익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농협RPC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

농협RPC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관내 생산한 벼를 판매해야 함에도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 영향이 있는 점과 조합의 단순이익을 위하여 타시도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벼까지 무리하게 구입, 판매하여 경영 실적을 올릴 욕심 때문에 적정한 판매량에 따른 원료곡 구입과 경영전략을 수립 할 수 없었다.

또한 원료곡 재고를 조벼 등으로 정상 판매 할 경우 손실이 대량 발생하게 되면 조합 부실로 인하여 합병대상이 되기도 한다.

농협의 전산 시스템에서 원료곡 관리의 부실

농협중앙회에서 개발한 전산 시스템을 보면 원료곡의 생산년도, 품종을 변경 할 수 있는 조작화면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 농협 전산 시스템에서 재고관리를 투명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처벌 및 행정 처벌도 강화

양곡관리법상 구곡과 햇곡을 혼합 판매한 경우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이익을 보는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고 행정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