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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외통위의 금강산 방문을 제안한다! - 20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개성공단 현장시찰에 임하며 -
  • 기사등록 2013-10-30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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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최초의 개성공단 방문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시찰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 2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방문한 지 20개월만에 다시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0개월간 너무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5.24 조치의 과정에서도 남북화해협력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던 개성공단이 166일이나 폐쇄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디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이 비온 뒤에 더 굳어지는 땅처럼 개성공단을 남북화해협력, 경제교류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곧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이며, 미래전략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남북경협의 근간인 ‘정경분리의 원칙’은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는 총칼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닌 경제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듯 경제가 곧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24 조치로 남북간의 신규투자와 자유로운 왕래가 제한되기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되돌려 놓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방문을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남북간 대화와 협력사업, 특히 갑작스럽게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을 제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봉을 신청하신 전체 이산가족중 43.8%인 5만6,544명으로 집계되고 이는 현실입니다. 생존해 계신 7만2천여명도 8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죽기 전에 이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고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생사확인 절차와 상봉의 정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19대 국회 최초의 개성공단 방문을 떠나는 오늘,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여야를 비롯한 국회의원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올해가 가기 전 금강산 현장방문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2013. 10. 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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