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스트 /정은주

MOA든 MOU든 유독 투자유치 사업이 처음 계약 시와 다르게 변형돼 추진되는지 매우 궁금하다는 말들이 많다. 처음 체결 시 주민 설명을 할 때는 돈이 아주 많은 복지 사업가가 지약에 들어와 마치 지역을 위해서 간 쓸개까지 다 빼 주고 자선사업 같은 사업을 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다. 그래서 자칫 영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얼마 안가면 계획이 바뀌고, 따라서 설계가 변경되고, 사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여기저기서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드나든다는 흉흉한 소문과 ‘떳다 방’이다는 말들이 나돈다. 그런데 왜 군에서는 이런 소문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물어온다.

행정기관에서 대꾸 안하는 점을 보면 인정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만 먹고 있다는 것인지 더 궁금해서 하는 말이다. 담양 같은 경우 기사 한꼭지만 빈정이 상해도 여기저기 자문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대응하느라 천지분간을 못하면서 정작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뒤숭숭한 소문에 왜 들은 척 마는 척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것.

이쯤되면 군에서 나서 소문에 대해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땅을 사야하는지 상가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 놓았다 되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본지에 물어오는데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취재를 하지 않은 이상 기자도 잘 모른다. 주민들 말을 들으면 군에서 재정이 튼튼한 기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를 불러들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군민들은 투자유치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투자유치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거의 없다는 거다. 군에서는 왜 군민들의 그러한 불신과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는지 의문이다. 군에서 안하면 본지에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낱낱이 취재해 보도 할 수밖에 없다.

본지에서는 처음 체결당시 사업내역과 그동안 변경된 사업내역, 그리고 군에서 지원한 행정적 지원내역, 또 사업계획 당시 주민에게 매입한 토지가격과 현재 분양된 곳이 있다면 그 곳의 분양가액, 상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 궁극적으로 담양 경제에 끼치는 영향, 담양군 내 투자유치단의 그동안의 실과 득까지 기획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본지에서 취재해 낱낱이 보도하기 전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군민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군에서 경과에 대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자칫 군민들이 투자했다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만약 그런 사단이 난다면 그 책임은 무조건 군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도 군 사업인 줄 알고 있는 군민이 많고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군에서 도의적으로라도 경과보고는 군민에게 해야 한다고 본다.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행정에서는 그동안 투자유치관련 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진솔하게 현재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다양한 모양새를 갖춰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노조 전원주택유치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유치한다고 할 때 인구를 늘려 담양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누누이 말했다면 책임이 있다. 군민들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왔는지 궁금하지만 참을성 있게 믿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치적으로 홍보했다면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도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취소됐는데 군민들은 모르고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속인 거나 마찬가지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참여케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군민이 알아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칫 군민이 크나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 또한 이시대가 가장 필요로 한 행정 서비스이지 않겠는지.

민선5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투자유치의 상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문만 무성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과가 있어 담양 경제에 도움이 될것인지 군민들을 알 필요가 있고 행정에서는 중간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