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스트 /정은주

민선 5기가 끝나가고 있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 속이 타는 지자체장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선거까지 겹쳐 입맛이나 있어 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정부만 봐도 실정도 모르고 공약했다 못 지키겠다고 이해해 달라고 한 현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표를 의식해 패키지 식으로 공약을 내어 놓다보면 그런 사단이 날 수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이제는 복지향상 같은 현안은 공약이 아니어야 한다. 특히 지역살림을 맡아 하는 지자체장에게는 지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일이 공약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 기본이기 때문이다. 복지는 극히 기본적인 사회의 운영에 포함된 현안이지 선거에 참여하는 등장인물이 들어서면서 화려하게 들고 들어와야 하는 공약이 아니라는 거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하기 때문이다.

공약은 그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공약인 것이다. 즉 그 복지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정책이고 그 정책을 어떻게 쓸지가 대안이다. 그런데 선거 때 보면 정책이나 대안은 없고 복지 자체가 공약으로 돼 있다. 복지라는 이름만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으로 밥숟가락이 들어 올 것처럼 들릴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에 밥숟가락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그 대안은 이런 것이다라고 내어 놓는 것이 공약인데 지금 공약을 보면 복지를 하겠다고만 돼 있다. 대부분의 복지공약이 그 정책과 대안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또 속을 수 있다. 선거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 공약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제 지자체장의 능력 검증은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누구든 그 정책과 대안을 확실히 들어 내 놓지 않으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군민을 현혹한다고 봐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역시 정당히 모를 것으로 알고 복지 운운해 군민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 복지가 누구 이름이 아니다. 모든 정책이 완성도 높게 실효를 거둬야만 복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돈 없는 복지는 없다. 집권 말기 쯤 되면 복지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복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만연해 입에 달고 살지만 정책과 대안이 없는 이름만 복지는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거들어 주자는 것이며 약간의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지 고기 잡는 기술이 아니다. 군민 중에서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구가 스스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 모두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내는 것이 복지 운운하는 행정에서 할 일이지 썩은 고기 몇 마리 나눠주고 일시적 배고픔 해결해 주는 것이 복지가 될 수 없다는 점 명심했으면 한다. 아쉬운 대로 썩은 고기라도 골고루 차지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이며, 그 자활의 잠재력을 개발해 내어 주는 것이 복지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 주체가 줄어드는 지금의 현실에서 자활 없는 복지만으로 국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도 의무도 함께 갖고 있다. 내가 받으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 의무를 했다고 봐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이래 지금까지 복지는 화두다.

복지는 불확실한 몇 개의 투자유치와 관광, 그리고 크든 작든 행사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60살이 되는 사람이 20, 30년을 살아가는데 자활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복지라는 점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한다. 하나의 공약을 내어 놓아도 좋으니 위에서 언급한 궁극적인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담양의 살림을 맡을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지 지역민들이 참여해 분석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