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칼럼이스트 /정은주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본을 또 본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의 생사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누누이 말하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산업사회 초기 그야말로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는 해당피해자들의 자체 결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야 하는 일이다.

한전이나 정부 측에서 부족한 전력 란을 해소하기 위해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극히 일방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를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요소 중의 하나인 국민은 국가를 이루는 구성에서 가장 으뜸인 요소다. 또 국민은 하나의 개체로부터 구성된 것이어서 복수 단수의 모든 개념을 정리하는 요소로 모두가 국가구성의 가장 우위에 있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국가에서는 이 요소에 속한다. 소수라고 해도 이러한 구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소수와 생각이 다른 대다수가 소수를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는 희생의 논리로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국가구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

민주주의 원칙 중에 소가 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는 부분은 유사시가 아닌 상황이라면 반드시 제고돼야 할 부분이다. 법이나 통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고 그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로 정리해도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대를 위한 것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안에서 좀 더 편리하게 향상시켜 주는 것이고 소를 위한 것은 그 부분 자체를 없애거나 다른 용도로 편입해 소외시키는 개념으로 편의주의에서 오는 폐단이다.

어떤 현안이든 그 안에 답이 있다. 물론 한전관계자나 행정에서 답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에 맞춰 그 제도로 처리하려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송전탑은 거의 강제적으로 세웠다. 지금 송전탑이 지나간 토지는 누구든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한전에서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압전류가 영향을 주는 지역은 정당한 가격에 사들여 송전탑을 시설해야 맞다. 남의 땅에다 시설 세우고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봐도 부당하나 관행처럼 처리되고 급기야는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특례법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니 밀양 주민들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례법은 해당 사업지에 주민들의 실질적 동의 없이도 사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보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즉 일명 깡패 법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은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사업이다. 만약 송전탑이 지나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산주들이 담합해 외국기업들에게 헐값에 팔아 그 외국기업들이 자국민을 위한 생산 산업에 투자, 즉 산림을 밴다든지 골재를 채취해 간다고 가정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럴 경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도 어쩔 수 없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적 손해가 발생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인근지역 원로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한전 측 즉 국가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 피해주민들을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가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꼭 막장 가면 등장하는 꼴불견인 자칭 사회지도층이라는 완장 찬 사람들이다. 한전 돈 벌어주기 위해 완장을 찬 이들을 과연 피해 주민들이 마무리가 돼도 가만히 두고 볼까 싶다.

한전 입장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라 만만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물론 사유재산을 담보로 하는 주민들이 어디까지 용서할지 아무도 모른다. 평온한 마을이 전쟁터가 된 현실은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 한전은 6차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당장 쓸데없이 낭비되는 산업전기와 상업전기만 단속해도 당장 급한 전력난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지난 여름 정부부처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사무실 온도가 몇 도냐고 물었더니 30도라고 했다. 일이 되느냐고 거듭 물었더니 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불필요한 TV시청, 각종 행사 공연, 네온에 쓰인 전력만 현실적 수준으로 줄여도 어느 정도 전력난을 해결할 것으로 본다. 의무적으로 제어하는 동안 한전에서는 송전탑 설치 시 피해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력난을 송전탑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처음에 밀양 주민들은 어지간하면 수용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은 선로가 76만 5000볼트 초고압(기존 송전탑은 15만 4000볼트나 34만 5000볼트 정도)이고, 그 초고압을 실어 나르는 송전탑 높이는 140미터로 45층 아파트 높이여서 처다보기만 해도 공포 그자체가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다. 일명 ‘밀양 765’로 송전탑은 기존 송전탑 고압전류보다 무려 몇배다.

문제는 더워도 에어컨을 전기세 무서워 사용 못하는 밀양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의 불야성을 위해 희생돼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나 한전은 전력난을 송전탑으로 돌리면 안 된다. 지중화 선로로도 얼마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국민과 공익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

주민들과 합일점을 찾지못한 상태에서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해 대를 위해 소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 붙이고 힘없고 배경없는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달라고 뽑아 놓은 정치인들은 이쯤에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거론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