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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발대비 준설사업’ 수의계약 말썽 - 수억 준설공사 각 읍.면장 직권으로 수의계약
  • 기사등록 2013-10-08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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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신안군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한발대비 농수로 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입찰방식을 마다하고 2천만원대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해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각 읍.면별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장비임대방식의 준설사업은 사업비는 수억원씩 비슷하게 배정받았으나 정작 사업성과를 가름하는 준설토량은 지역에 따라 수만㎥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기 되고 있다.

최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30억(국64%, 도32%, 군4%)을 투입해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읍.면에 한발대비 저수지 및 농.배수로 준설사업을 실시했다.

군은 준설사업에 앞서 읍.면별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당지급형태의 장비임대계약방식으로 읍.면장 직권의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잘못된 계약으로 일부군민들은 “정확한 공사분량을 보고 계약을 해야지 가상으로 사업량을 정해놓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한 농민은 “무슨 연유로 수억의 사업비를 공정한 입찰방식을 택하지 않고 읍.면장 직권의 수의계약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같은 구간을 수의계약예산범위에 맞춰 사업을 쪼개 한 업자가 공사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예산만 확대하지 말고 수로의 물 흐름만 원활할 수 있도록 수초제거하고 경사가 높은 지대만 준설해주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근의 한 중기업자는 “준설사업을 하려면 준설토량에 대한 사업성과로 계약을 해야지 시간당 인건비방식으로 하면 자칫 시간 때우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굴삭기로 준설할 때 수로에 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준설량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특히 오염구간에서 발생한 준설토 처리여부와 각 읍.면 사업계획서에 잡힌 형식적인 준설토적치량은 확인 할 수도 없는 현실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무늬뿐인 준설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업을 실시했던 해당 읍.면 일부현장에는 사업시행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해 농수흐름을 방해하고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점토는 사업 구간 내 방치된 상태로, 기상악화시 수로에 다시 흘러드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말썽에 신안군관계자는“수의계약을 택한 이유는 작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1일 8시간 기준의 장비임대계약방식을 택했다”며 잡초가 무성한 이유는“모내기 전까지 준설사업을 마치다보니 그동안 수초가 자라 현장을 뒤 덮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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