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 일본 등 38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의 중기사업계획에서 재외공관 도청방지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10일 외교부에서 받은 ‘2014년도 외교부 예산요구안’을 보면, 2013년 예산 요구 당시 외교정보보안 강화사업 중 하나로 별도 책정됐던 ‘재외공관 레이저 도청방지 시스템 및 PC 전자파 차폐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이 통째로 빠져있다.

2013년 예산 요구 당시 외교부는 중기사업계획(2011~2016년)에서 ‘재외공관 레이저 도청방지 시스템 및 PC 전자파 차폐 시스템 확대 구축’에 2014년 4.2억원, 2015년 5억원, 2016년 6억원 등 15억여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4년 예산요구안의 중기사업계획(2011~2016년)에서는 ‘외교정보보안 강화사업’ 자체가 빠졌다.

한편 외교부는 2014년 예산요구안에서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국익과 국가안보관한 직접적인 국가기밀을 취급ㆍ유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는 본부는 물론 170개 재외공관에까지 동일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외교통신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 체계의 구축 및 안정적인 백업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최신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재외공관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청으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는 외교부가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3년간 15억원을 들여 도청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한 이유를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재외공관 80% 이상이 도청에 무방비 상태라는 본 의원의 지적 이후 외교부가 올해 내 10여 곳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중기계획에서 관련 사업 자체가 빠진 것을 보면 외교부의 도청방지시설 추가설치계획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급히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원 합동 점검 및 보안측정에서도 “CCTV 카메라 등 기본적인 감시 장비 미비.노후, 침입감지 장치 미설치 및 시건장치 불량으로 보안성 유지 곤란”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 161곳의 우리 재외공관 중 외부 도청을 막기 위한 전자파 차폐시설이 설치된 공관은 미국.일본.이탈리아 대사관 등 총 23개 공관(14.3%)이며, 레이져 도청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총 37개 공관(2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