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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지속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0월 넷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당대회 이후 4주째 연속 하락하며 26.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0.9%p 상승한 한나라당이 40.5%를 기록하면서,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13.6%p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8월 말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정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3위는 민노당이 전주와 큰 변동 없이 3.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4위는 국민참여당 3.3%, 5위는 자유선진당 3.0%, 진보신당은 1.0%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6.4%로 전주(42.8%) 대비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등으로 지지율이 오래간만에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48.7%)이 여성(44.2%)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이상(63.2%)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31.4%로 1위를 지켜,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손학규 대표가 0.1%p 오른 11.3%로 2위에 다시 올랐으며, 유시민 원장이 1.4%p 하락한 10.2%로 3위를 기록했다. 손 대표와 유 원장간의 2-3위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4위는 한명숙 전 총리가 9.2%로, 5위는 김문수 지사(7.9%), 6위는 오세훈 시장(7.7%), 7위는 정몽준 전 대표(5.5%), 8위는 이회창 대표(4.1%) 순이었다. 다음은 보수계, 진보계 유력주자와 예비주자군 카테고리별 지지율 순위. (1) 보수계 유력주자군 선호도 : ① 박근혜(33.8%), ② 오세훈(8.5%), ③ 김문수(8.4%), ④ 정몽준(6.0%), ⑤ 이회창(4.5%), ⑥ 홍준표(3.9%), ⑦ 원희룡(2.9%), ⑧ 남경필(2.4%), ⑨ 기타/무응답(29.5%) (2) 진보계 유력주자군 선호도 : ① 손학규(20.7%), ② 유시민(12.8%), ③ 한명숙(10.5%), ④ 정동영(7.7%), ⑤ 노회찬(3.5%), ⑥ 추미애(2.9%), ⑦ 정세균(2.9%), ⑧ 김근태(2.5%), ⑨ 기타/무응답(36.0%) (3) 보수 진보 통합 유력주자군 : ① 박근혜(31.4%), ② 손학규(11.3%) ③ 유시민(10.2%) ④ 한명숙(9.2%), ⑤ 김문수(7.9%), ⑥ 오세훈(7.7%), ⑦ 정몽준(5.5%), ⑧ 이회창(4.1%), ⑨ 기타/무응답(12.7%) (4) 보수계 예비주자군 선호도 : ① 나경원(17.8%), ② 안상수(11.9%), ③ 김무성(11.2%), ④ 이재오(8.1%), ⑤ 정두언(5.6%), ⑥ 조윤선(5.6%), ⑦ 임태희(4.9%), ⑧ 정병국(3.2%) ⑨ 기타/무응답(31.7%) (5) 진보계 예비주자군 선호도 : ① 김두관(15.1%), ② 안희정(11.8%), ③ 천정배(10.2%), ④ 송영길(9.5%), ⑤ 이광재(8.3%), ⑥ 박주선(5.3%), ⑦ 이정희(4.8%), ⑧ 이인영(3.7%) ⑨ 기타/무응답(31.4%) 이번 조사는 10월 25~10월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p였다. /출처:리얼미터
편집부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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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삐 풀린 물가를 잡는 것이 서민 살리기의 핵심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가계를 옭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나 올랐다. 20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의한 채소가격 폭등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하지만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1일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대응방안 자체가 되풀이되는 판박이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첫째, 배추 등 채소가격 상승시 수입물량 확대, 월동배추 조기 출하 확대 로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결국 중국산 배추수입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도시가스요금 4.9% 인하, LPG 요금 1% 인하 등을 내놓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에서 찔끔 찔끔 내리는 흉내만 내고 있다. 셋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지 물건 값의 몇 배가 유통과정에서 얹어지는 고질적인 유통구조의 효율화가 급선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결코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임영호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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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굶는 S라인 NO! 내 몸에 맞는 S라인 YES!
김재천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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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권위원회를 고사시키려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상을 전해 듣고 나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제1원칙도 모른 채,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질시키려 했던 이명박 정부가 끝내 인권위를 고사시키려는 모양이다. 어제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사퇴하면서 인권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 국가인권위 출범에 한몫을 했던 당사자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던 데 무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인권 활동 경력이나 전문성도 없고 본인도 왜 임명됐는지 모르겠다던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시작됐던 인권위의 파행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았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을 맡기로 내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식적으로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이 자리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내정돼 있다 할지라도 인권 활동 경력과 지식이 거의 없는 인사를 국제기구에서 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도 점차 추락했다. 국가적으로 영광스러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이명박 정부였다. 국제기구의 의장으로는 부자격자임을 자인했던 인사가 국내의 인권위원장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끝내 인권위원회를 고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미 ‘식물위원회’라는 별칭까지 받고 있다. 야간집회 금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안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사건 등 주요 인권 현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격주로 열렸던 전원위원회가 몇 달간 열리지 않기도 했다.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이명박 정부의 부처들은 콧방귀를 뀌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한다. 인권위 출범 때부터 헌신했던 직원들도 인권위를 떠났다. 어제 사퇴 선언한 한 상임위원은 “현병철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 단계로 전락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던 당사자로서 인권위원회의 정상화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균환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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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타령하며 색깔론 공세하는 안상수 대표 옳지 않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추종세력과 한판 승부를 겨룰 것”, “민주당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권이다. 나라와 국민을 절망으로 만들어놓고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을 다시 꺼내드는 집권여당 대표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안상수 대표는 지난 26일 "당의 강령을 중도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지켜왔던 가치이자 철학이 아닌가. 국민앞에 한 발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좌파정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처절하게 패배했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부대변인 김현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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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매년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선포
김승룡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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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기술워크샵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원예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식물병 최신 정밀 진단기술’이라는 주제로 종자기술워크샵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는 종자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종묘의 수․출입 등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박과채소의 ‘과일썩음병’과 과수류의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진단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워크샵은 18일(목) 수원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미국 조지아대학의 Ronald Walcott 교수와 네델란드 낙타운바우의 Ellis Meekes 박사에 의해 병진단을 위한 PCR기술 등 실습 위주의 강의로 진행된다.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대하여 19일 서울 COEX에서 종자연구회 총회 및 대한민국우수품종상시상식과 병행하여 개최되며, 종자관련 산․학․연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종자기술워크샵과 심포지엄 참석을 원할 경우 워크샵은 11월 5일(토)까지, 심포지엄은 12일(토)까지 국립종자원(031-467-0112) 또는 한국종자연구회 (seedin@seed.go.kr)로 사전신청하거나 현장등록이 가능하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행사가 원예작물 안전관리를 통한 우리 종자산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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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시부트라민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의 사용전환 가능성이 예측되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 및 사용상 주의점 등을 밝혔다.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대상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만으로 효과가 없으면서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이거나, 다른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가 있는 BMI 27kg/(m)2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이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 :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BMI가 25~30이면 과체중, 30이상이면 “비만”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또한 단기간(4주 이내) 동안 복용하고, 의사의 판단 하에 좀더 복용할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복용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 하면 불면․혈압상승․가슴통증 등의 부작용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불면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한다.식약청은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방받은 경우 약사에게 충분한 복약지도를 받고, 약물 복용 중 체중조절 식이 및 운동습관을 체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만이 아닌 분들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사용하고 식욕억제제 복용은 절대 삼가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승룡 기자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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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은 홀수차, 12일은 짝수차만 나오세요”
G20 정상회의 기간인 11월 11일(목)과 12일(금) 양일간 서울 전 지역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된다.자율 2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11일(목)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을, 12일(금)에는 짝수인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원활한 행사진행과 예상되는 교통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 2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특히 정상들의 대거 이동에 따른 도로통제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정상회의 당일(11월 12일) 교통량 분산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9월22일에 실시하였던 ‘승용차 없는 날’ 행사도 올해는 자율 2부제와 연계하여 11월 12일 개최된다.또, 정부는 자동차 2부제와 ‘승용차 없는 날’ 병행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각각 버스 예비차량 약 400대를 증차 운행하고, 경기도에서는 서울로 드나드는 버스 325개 노선에 예비차량 약 200대를 증차 운행한다.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과 전철에도 서울과 수도권 각각 9개 노선에 임시열차 58편씩 증편된다.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2.5분~5분 간격으로 집중 배차하는 제도를 1시간 더 연장하여 운행된다.* (서울) 출근시 : 07:00~09:00(2시간) → 07:00~10:00(3시간)퇴근시 : 18:00~20:00(2시간) → 18:00~21:00(3시간)* (경기) 출근시 : 06:00~09:00(3시간) → 06:00~10:00(4시간)퇴근시 : 18:00~20:00(2시간) → 18:00~21:00(3시간)한편,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출·퇴근시 이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공무원의 출근시간과 서울 4개 구(동작·송파·서초·강남)지역 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도 10시로 늦춰진다.정부와 경제단체가 협조하여 민간기업에서도 출근시차제 등을 통해 차량운행을 최소화하고 연·월차를 권장키로 했다. 대책의 하나로 검토되었던 대중교통 무료승차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또,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청에서는 시내 주요 교차로, 시계 진입지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진입조절 등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도로공사에서는 서울 진입 교통량 관리를 위해 필요시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 톨케이트 부스를 조절키로 했다.국토해양부 김희국 제2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11.1(월))에서 “자율적 2부제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온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국 기자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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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하여 자연해안 목표을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