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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강화되어야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보경 위원장)와 함께 4월 21일(수)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내 교육동 소강당)에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장애인의 날(4.20)’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포럼은 디지털시대에 수많은 저작물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저작권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상임활동가), 학계(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권리자(권대우, 한양대 교수/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출판계(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과 교수/대한출판문화협회 전문위원), 도서관(서영길, 국립중앙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각 계의 입장을 개진하였다.남형두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인권과 저작권법의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남형두 교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문제는 저작권자와 장애인 등 이해 관계자간의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신뢰의 기반위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되 이를 악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피해로 인한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정으로 그 손해를 최종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매년 5만종의 출판물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중 단지 2%만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상황을 제기하며 이러한 정보접근성에서의 차별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한 자립생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획득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저작권법의 개정 및 도서관법의 실질적인 운영을 촉구하였다. 조선대 김영일 교수는 출판물 파일 제공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물 사업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뒤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완장치도 향후 계속 개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세명대 김기태 교수는 현행 법률이 이미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으나, 디지털 파일 납본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원본파일 자체가 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원본 파일 제공에 따른 합리적인 경제적 대가와 불법복제를 방지를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리자 측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권대우 교수 또한 디지털 납본에 따른 불법복제 방지 방안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였다.서영길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지원센터 소장은 작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와 이를 통한 장애인용 대체자료 작성사업이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저작자 및 출판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외부유출방지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2011년 예산수립시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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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과 밖의 예술교육 변화” 논의
오는 5월 열리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5.25-28, 서울 코엑스)의 워크숍 발제자 선정이 지난 3월 23일 완료된 가운데, 첫번째 워크숍 주제로 채택된 “학교 안과 밖의 예술교육 변화”는 대회 초록 접수 기간부터 제출자가 몰리며 가장 인기 있는 워크숍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는 최근 학교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 형식, 그리고 비형식 예술교육에 대한 학계와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워크숍을 통해 학교 안과 밖의 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 방법이 논의될 예정이다.워크숍은 대회 4일간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로는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파트너십”, “글로벌 시민성, 문화 정체성과 예술교육”, "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천“ 등이 있다.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예술교육이 학교 안에서의 예술교육이라면, 학교 밖의 예술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가정,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이다.방과 후 활동은 정규 교육을 뒷받침하며 학생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안의 예술교육이 많은 논의와 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학교 밖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이번 워크숍은 정규 교육을 보조하는 학교 밖 비형식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해 배움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재 정의를 논의하는 한편, 전 세계 예술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사회자로는 시드니기술대학 교수인 앤 뱀포드와 세계무용협회 회장 랄프 벅이 선정되었으며 총 8명의 발제자가 유네스코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앤 뱀포드는 런던 예술대학 핵심 기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시드니 기술 대학에서 교육 및 창의문화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랄프 벅은 현재 세계무용협회 회장이자 오클랜드 대학교 국가 창의 예술 산업 협회의 무용연구 회장을 맡고 있다.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학교 안과 밖의 예술교육 변화”를 포함한 일부 워크숍 등은 대회 초록 접수 기간부터 제출자가 몰려, 본래 4개의 발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워크숍을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총 8개의 발제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조직위원회는 워크숍과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전 세계 문화예술 교육관련 정부관계자, 학자, NGO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동 대회를 통해 예술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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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6.2 지방선거 전략지역 지정
민주당은 지난 4월 16일 제215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6.2 지방선거 전략지역 지정결과를 19일 오후 각 해당 지역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서울의 경우 구로구 이성, 송파구 박병권, 금천구 차성수, 인천의 경우 부평구 홍미영씨가 지정되었고, 광역의원의 경우는 부평구 제1선거구 이성만, 성남시 제1선거구 이효경, 성남시 제4선거구 윤은숙씨가 지정되었다. 기초의원으로는 성북구 다선거구 목소영, 광주 남구 나선거구 김애정, 경기 광주시 가선거구 이현철, 전남 여수시 다선거구 김유화씨가 지정되었다. 앞서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여성의원 의무공천을 위하여 기초의원 다선거구(여서·문수)에 김유화(46세, 전 여수MBC아나운서)씨를 중앙당 공심위에 전략공천 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김유화씨는 여수엑스포시민포럼 홍보팀장, 여수YWCA이사, 여수MBC아나운서 등의 활발한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을 펼쳐온 정치신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취재부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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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명.이웃사랑 베타니아 참살이 바자회
박종의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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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용하는 의료용 스쿠터, 전장길이를 꼭 확인하세요!
의료용스쿠터를 운전하여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는 전장길이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일부구형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의료용 스쿠터 C형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면 위험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의료용스쿠터의 안전운행과 지하철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해 ‘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바로 알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의료용스쿠터는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우리나라의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대략 4만 8천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구형리프트는 길이가 1,05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용 스쿠터 C형(전장길이: 1400mm미만)을 사용하면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신형리프트의 경우에도 전장길이가 1,250mm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전장길이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안전하다.식약청은 의료용스쿠터 사용자가 전장길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경고문’을 마련하여 모든 의료용스쿠터에 부착할 것을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한편, 의료용스쿠터를 야간에 운행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조명등 및 반사경을 꼭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득이 조명등·반사경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이식 ‘야간주행등’과 ‘형광표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식약청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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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
오는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사장 한명숙)은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이사장 권양숙),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강금원)과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한달 간 다양한 추모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1주기 행사는 △봉하에서의 노 대통령 묘역 완공행사와 본 추모행사 △서울에서의 다양한 학술 및 문화, 전시행사 △주요 5대 도시 추모콘서트 등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유훈처럼 돼 있는 ‘깨어있는 시민정신’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시민참여와 봉사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행사준비를 위해 노무현재단은 지난 2월부터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행사기획단(단장 문재인 상임이사)’을 설치해 매주 점검회의를 갖고 세부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행사 대부분은 시민들의 열정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토대로 기획했으며, 실무준비 역시 회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점검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행사 진행과 운영 역시 4월 20일 공고를 통해 모집되는 시민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종합취재부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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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대란으로 인한 항공수출화물 대책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아이슬란드 화산재 분출로 야기된 유럽 항공대란으로 국내 출·도착 항공화물운항이 전면중단된 사태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회의(4.20)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운항 재개시 우리 국적 항공사가 유럽국가의 영공을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국의 영공허가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적사의 임시편 및 전세편 운항을 조속히 허가하여 수출 적체 물량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적 화물기에 타국발 환적화물보다 국내 수출화물을 우선적으로 수송함으로써 수출업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하여 화산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스크바, 이스탄불 등으로 1차 수송한 후 다시 육상으로 수출품을 운송하는 방안과, 화산재를 피해 우회 운항하면서 마드리드 등 유럽내 운항이 가능한 지점으로 운항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유럽 항공대란으로 인해 지난 15일 이후 오늘까지 국적사 및 외국 항공사 포함 인천공항 출?도착 여객기 총88편이 결항되어 약 29,000여명의 승객 운송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화물의 경우 총55편이 결항되어 총4,060톤의 화물 운송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수출 차질은 하루 평균 2천 8백만달러로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약 1억 4천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수출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항공기의 운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김동국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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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한 서울시 의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에서는, 노인복지사업 목적으로 지원되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후, 某 주간지 신문사 사주에게 30~50%를 리베이트로 요구하여 그 중 1억 5,600여만원을 수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A의원을 지난 4. 14(水) 구속하였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A씨는 서울시내 경로당 2,850개소에서 노인전문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지원토록해 준 후, 그 대가로 신문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06. 9월경~’09. 12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총 1억 5,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06년도에는 A의원이 의정질문으로 담당 국장에게 예산을 요청하고, 담당국장이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기히 편성된 복지기금을 추가승인 의결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07년~’09년간은 예산에 편성되어 1년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하였고, ’10년도에는 예산 편성되지 않았다.경찰은 앞으로도 구조적․조직적 토착비리 위주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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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진 콘테스트, 탈북자 수기 등 4개 부문에서 5월말까지 작품 접수
경찰청 보안국(국장 김학배 치안감)에서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보홍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작품을 공모중이다.경찰청은 그간 안보홍보 학생문예 백일장(1997년~2007년), 청소년 안보현장 체험행사(2008년~2009년), 안보홍보 UCC 공모전(2007년~2008년), 청소년 안보만화 제작(2009년) 등 다양한 안보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는 특히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가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보사랑 사진콘테스트, 북한이탈주민 안보체험 수기 등 더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부문별로 경찰청장 상장과 시상금을 공고하였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응모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공모전 홈페이지(www.anbosarang.co.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모 부문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안보사랑「디카.폰카」사진콘테스트는 생활 속 안보의식, 안보지킴이, 전쟁과 평화 등 세가지 주제를 놓고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폰 카메라에 담아서 공모전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한 사람이 3장 까지 응모가 가능하다.안보만화「지용이의 시간여행」감상문 공모는 작년에 경찰청에서 배부한 청소년 안보만화「지용이의 시간여행」을 읽고 나서 느낀 소감문을 제출하는 것인데, 이 부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만화책을 직접 읽지 못해도 공모전 홈페이지에 가면 e-Book(전자책)으로 읽고나서 응모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하면 된다.청소년 안보현장 체험 소감문 공모는 경찰관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안보현장 체험행사에 참가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응모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경찰청별 주관으로 매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보현장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가급적 5월말까지 실시하고,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소감문을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북한이탈주민 안보체험 수기 공모는 탈북자들이 재북.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남한에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한 것을 수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응모하는 부문이다. 작성분량은 A4 용지 2장 이상이며,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하기 곤란한 경우 신변보호경찰관에게 직접 제출해도 무방하다. 작품 심사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안정책자문위원, 탈북작가, 경찰 사진동아리 회원, 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며, 결과 발표는 6월 11일 경찰청 홈페이지와 공모전 사이트에서 있을 예정이다.경찰청(보안국)에서는 다가오는 6월 21일부터 6월말까지를 6.25전쟁 60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여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을 전시하는 등 별도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천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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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학등록금 무상제도 도입!'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4월 6일 사회취약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62명과 함께 발의하였다.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국가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발표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의 상승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회빈곤층은 그들의 학업능력과는 별도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재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주요 명문대학들은 학생들의 가계재정상태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책정하고 있다. 2004년 하버드대학교가 등록금 차등제를 실시한 이래, 이 제도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7만 명 이상의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학내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가진 사람들이 좀더 양보하는 사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좀더 많은 기회를 갖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없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나눔의 대한민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