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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폭 단축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 의하면 금년도 10월말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3년 평균 대비 16.4% 감소한 33,648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511명(사망 222명, 부상 1,289명)으로 27.1%(562명)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도 213,336백만원으로 2.5%(5,522백만원) 감소하였다고 밝혔다.10월중 화재발생(3,272건)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소별로는 비주거가 37.9%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주거(28.1%), 차량(15.8%), 임야(2.7%), 철도·선박·항공기(0.21%)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10월중 하루평균 105.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5.5명(사망 0.8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815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가 44.1%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요인(23.14%), 기계적요인(10.5%), 방화 및 방화의심(8.03%), 교통사고(1.6%) 순으로 발생하였다. 부주의(1,443건)로 인한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 431건(29.9%), 음식물조리중 279건(19.3%), 쓰레기소각 170건(11.8.%), 불씨·불꽃·화원방치 154건(10.7%), 용접·절단·연마 110건(7.6%), 불장난 94건(6.5%), 가연물근접방치 57건(3.9%), 논·임야태우기 20건(1.4%), 빨래삶기 12건(0.8%), 유류취급중 7건(0.5%)순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물중 주거용 건물에서 91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2명이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24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한바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7.42배나 높게 나타났다.또한 시간대별 사망자를 분석한바 3~5시에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시·11~13시·19~21시·21~23시에 각각 3명, 5~7시·7~9시·13~15시·15~17시·23~01시에 각각 1명씩 발생하였다.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1월 화재전망과 관련하여 화재와의 전쟁 선포 후 화재건수는 물론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으나, 최근 경북포항 노인요양시설(11.12)과 광주광역시 유흥주점(11.13)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전국 소방관서장이 다수인명피해 우려 시설의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여 화재예방과 유사시 최선의 대응활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전국의 소방역량을 강화시켜 겨울철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전 국민의 자율안전의식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천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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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부모님도 함께 챙겨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8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7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교과부는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시험 실시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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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대응 항생제 개발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식물에 유용한 세균인 ‘패니바실러스 폴리믹사균’의 유전체 기능연구를 통하여 ‘폴리믹신’ 생합성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 유전자를 고초균에 도입하여 형질전환체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다제내성균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생제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동 세균의 유전체로부터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원균 제어에 관련하는 유전자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미생물 농약 및 비료 등 농업 소재 개발의 핵심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승환 박사팀에서 성공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21C 프론티어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오태광)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박영훈)의 주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유전체 해독과정에서 (주)제노텍(대표 김재종)이 협력한 결과로서 세계적 학술지인 Journal of Bacteriology 2010년 11월 호(11월 15일)에 정식 게재된다.연구진은 패니바실러스균 유전체에서 폴리믹신 생합성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정보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고,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하여 폴리믹신을 생산하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 형질전환체를 제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항생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관련기술에 대해 미국특허를 확보하였다 (2010. 10. 12 등록).‘폴리믹신’은 다제내성균의 감염질환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리포펩티드 계열의 항생제로서, 60여년 전 발견되었으나 우수한 살균력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대한 독성(신장독성 및 신경독성)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오다가 최근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는 항생제이다. ‘다제내성균’은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서 종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며 최근 다제내성균의 출현이 지구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동 연구진은 유전체 정보로부터 폴리믹신과 함께 푸자리시딘(fusaricidin), 트리데캅틴(tridecaptin) 등 5종의 항생물질 유전자 분석 및 식물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대사물질을 발견하여 국내특허 7건을 출원(또는 등록)한 바 있다. 또한 연구진의 기술로, 식물생장 촉진 및 식물병 제어 등 식물 유용성에 관련된 다수의 유전자를 발굴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관련기작이 밝혀져 향후 식물-미생물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기반 확보와 함께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미생물농약ㆍ비료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승환 박사는 “탁월한 살균력에 비하여 독성 등의 문제로 활용성이 떨어졌던 폴리믹신에 대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전체 청사진을 확보한 만큼 다중 항생제 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항생제 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성과에 대해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오태광 박사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반기술을 확보한 이번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진다면 전 세계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다중 약제내성 병원균의 퇴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물생장촉진 및 식물병 제어 유전자확보는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고 평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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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MBA '10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 및 운영현황
'10. 11.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3개 경영전문대학원의 ‘10년도 하반기 신입생 모집 및 운영 현황자료를 해당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ㆍ발표하였다.국제적 경영능력과 한국적 기업특성에 밝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영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학석사과정 프로그램인 한국형 MBA는 현재 총 13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인하대(물류)(이상 8개교 '06년 설치), 동국대,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이상 5개교 '07년 설치), 건국대('10년 설치)※ 한국정보통신대는 KAIST와 통합('09.2)하여 KAIST ICC로 출범하면서 모집중지하여 제외□ 과정별 모집 현황 및 경쟁률올 하반기에는 13개 대학에서 900명 모집에 1,482명이 지원하였으며 평균 1.6:1의 경쟁률을 보여 '09년 하반기의 1.7:1의 경쟁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조)Full-time(주간) 학생을 모집한 대학은 10개교(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인하대(물류))로 총 406명 모집정원에 776명이 지원하여 평균 1.9: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09년 하반기 1.9:1의 경쟁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쟁률 : 고려대 주간 Global MBA 및 Finance MBA 3.3:1Part-time(야간?주말) MBA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은 10개교(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양대, 인하대(물류))로 총 494명 모집정원에 706명이 지원하였으며, 평균 1.4:1의 경쟁률을 보여 ‘09년 하반기 1.6:1에 비하여 경쟁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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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는 11.16(화) 12:00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업․학계 등의 디자인 전문가들과 디자인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동 간담회는 디자인이 제품 차별화와 가치창출(value creation)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디자인산업 육성의지를 강조하고,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경환 장관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기획단계부터 디자인과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대다수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아직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며, 정부는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중소제조기업의 ‘in-house 디자인실’ 역할을 할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을 제고하고, 디자인과 공학․경영학․사회과학 등이 접목된 다학제적 커리큘럼의 ‘융합디자인대학’을 육성하여,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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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마련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였다.그 주요 내용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의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 순이익을 근거로 기금에의 출연을 금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시행(‘10.12.9)됨에 따라 근거법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른 출연율, 미실현손익을 근거로 기금에의 출연금지 등 기존지침은 ‘11년에도 유지하였다.그간 민간기업 대비 과다한 공공기관의 기금출연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부기관은 매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편법적인 급여인상의 수단 또는 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이용하는 등 (중식보조비 등 급여성 경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 대학생 학자금․초중등생 학원비 무상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 국민정서와 괴리되어 운영하였다.정부는 금번에 정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예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공기관은 동 출연기준을 감안한 노사간 합의로 과다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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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불법식품 판매업자 구속
김승룡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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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상 주의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요실금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요실금치료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려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여성들에게 요실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 저근이 약화돼 발생되는데, 요실금치료기는 프로브(전극)를 질 혹은 직장에 삽입 하여 괄약근을 운동시키는 괄약근운동기와 센서 등을 이용하여 괄약근을 운동시키는 전기배뇨곤란조절기 등이 있다.요실금치료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임산부, 생리중인 환자 또는 출산 후 6주 이내이거나 골반외과 수술환자는 사용하지 말 것 ▲전염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기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사용시 지나친 불편함이 느껴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약한 자극부터 서서히 단계를 올려가면 자극을 가할 것 등, 사용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식약청은 국내 요실금치료기는 총 38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인체에 삽입되는 구성품이 있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안전성 등의 시험을 거쳐 허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요실금치료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요실금치료기 사용 시 주의사항1. 사용전에는 반드시 소독, 건조 후 사용하세요.2. 자궁, 질, 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질 절제수술로 인하여 질이 좁아진 환자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 사용하세요.3. 임신 중, 생리 중, 산후조리기간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4. 질 건조증으로 삽입 시 통증을 느끼시는 분은 질 크림이나 의료용 겔을 사용하세요.5. 처음 사용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계속된다면 즉각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6. 제품에 충격을 주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7.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8. 심한 자궁하수증, 자궁탈출증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9. 골반기관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후 사용하세요.10. 사용 후에는 세정 후 물기를 제거한 후 청결히 보관하세요.
김승룡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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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4.9%, 빛공해 관리법 등 제도 만들어주세요
환경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의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빛공해 시민인식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빛공해 노출이 우려되는 서울시 강남, 대학로, 명동 등 번화가 지역의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필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소비자시민모임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여 11월 12일(금) 오후3시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개최된「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설문내용은 총7문항으로 ①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② 과도한 인공조명사용 관리를 위해 법률 등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 ③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공조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④ 야간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서 불편하거나 피해를 느낀적이 있는지 여부, ⑤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낀 사유 ⑥ 화려한 조명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⑦ 상점 간판 인공조명의 관리방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64.1%,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인공조명은 ‘모텔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이 40.4%, ‘간판, 전광판 등 상가광고물조명’이 33.2% 순으로 나타났다. 야간 인공조명이 너무 밝아서 불편하거나 피해를 느낀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22.6%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명동, 대학로, 강남 등 번화가에서는 과다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63%로 조사되어 필요이상으로 조명이 사용되어 피해를 미치는 지역에 대한 우선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낀 사유로는 ‘눈이 부시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에 대한 불쾌감’이 44.6%로 가장 높았고, ‘필요없는 에너지 낭비’가 17.7%, ‘수면방해, 생체리듬 변화에 따른 건강문제 염려’가 12%로 나타났다. 화려한 조명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국가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47.6%로 대부분이었고, ‘무절제하게 설치되어있어 중진국적 국가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의견도 22.1%나 되었다. 상가건축물이 몰려있어 과도한 빛을 내는 상점 간판의 인공조명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4%로 주를 이루었다. 환경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의 관리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피해와 심리적 불쾌감 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좋은빛정보센터 홈페이지(www.right-light.or.kr)을 통해 정부정책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과 건강을 배려하는 조명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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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5만명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ㆍ이동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는 서울 50%, 지방 70%를 지원한다.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 일정금액으로 부담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법적근거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기자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