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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활기찬 미래,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월 18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은퇴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ㆍ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0헬스케어 심포지엄-노인사회 참여활성화포럼’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조남범)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효)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점에 발맞추어 미래 노인세대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 온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한국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2010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로 ’10~’18년간 베이비부머 712만명 중 임금근로자인 311만명 은퇴 추정포럼의 주요내용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사키 노리코 교수(강남대)와 김동배 교수(연세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준비 교육의 방향"과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의 2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발표 : [1세션] 오오타니 겐이치(건강ㆍ보람개발재단 상무이사), 김미혜(이화여대 교수) [2세션] 마쯔모토 스미코(시니어웍스 RYOMA21 이사장), 한경혜(서울대 교수)이번 포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및 은퇴교육 종사자, 노인복지 및 노년학 관련 학자, 전문직 퇴직단체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미래노인세대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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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이용한 쌀 식별법 개발로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이영구)에서는 금년도에 최신 분석기법인『DNA단일염기다형성 분석법(SNP)』을 활용하여 쌀 국내산 15개품종과 수입산 15개품종(일본 10, 호주 5) 식별법을 추가로 개발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쌀 품종 식별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번에 추가로 개발한 30개 품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산 163개 품종, 수입산 136개 품종(중국 104, 미국 12, 호주 10, 일본 10), 총 299개 쌀 품종의 식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활용한 최첨단 SNP분석법은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혼입된 품종명까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 및 호주산에 일본산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도입 가능한 대부분 국가의 품종 식별이 가능하다. 최신 SNP 분석기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분석장비를 이용하여 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종 식별과정도 용이하여 검정이 편리하고, 혼입 품종명도 즉시에 확인할 수 있어 인력과 시간 절감은 물론 검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는 SNP분석법을 통한 쌀 품종 식별방법이 원산지표시관리와 시중 유통쌀의 품종 판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우리쌀의 고품질쌀 생산유도 및 부정유통 방지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향후에도 국내에서 새롭게 육성되는 품종 및 중국산 등 수입산 신품종 쌀에 대한 SNP분석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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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수립.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금년 3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개최(5회), 지역별 순회 도축장경영자 간담회(6~7월, 8개 지역)와 지자체 관계관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첫째,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 도축장 및 통합 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거점 및 통합 도축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생수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거점 및 통합 도축장(이하 “거점 도축장”으로 통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둘째, 국내 도축장의 위생․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의 심부온도 기준을 10℃이하로 신설하고 포장 유통을 의무화시키되 도축 규모별로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도축장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를 검사관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결과, HACCP수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사항 등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며, 이와 함께 도축업 허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허가권한 이관(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및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가 유효기간 제도’ : 일정한 주기(5~7년)로 도축업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실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다시 허가하는 제도* ‘도축장 전국 총량제’ : 가축사육두수, 연간 도축물량,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국내 도축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셋째, 도축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함께 추진한다.폐업을 고려중인 도축장경영자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의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차등화하고, 기존 소․돼지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돼지 도축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급하고, 도축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폐업 도축시설의 재활용을 추진한다.아울러, 구조조정의 제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도축장경영자 및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구조조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도축장의 경영개선과 위생․안전 수준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내 도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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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3종목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확정
김동국 기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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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에 설립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을 전담하여 연구하는 '재해기상연구센터'를 강릉에 설립한다. 오는 11월 19일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강릉기상레이더 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개소식을 갖는 자리에는 전병성 기상청장과 권성동 국회의원, 강원지역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험준한 태백산맥과 동해안을 끼고 있는 지형적 환경으로 국지성 기상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강원지역에 전담 연구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폭설,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1998∼2007)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규모는 강원지역이 인명피해(2007년 기준 인구 1만명당 1.6명)와 재산피해(총 피해액 6.4조, 복구비 9.3조)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재해기상연구센터는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선행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국지적인 돌발성 재해기상에 대한 감시와 예측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같이 재해기상 조기탐지 및 예·경보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기상산업 클러스터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전병성 기상청장은 “재해기상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기습폭우와 국지강풍 등 현재 기상과학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재해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해기상 연구를 총괄하고 첨단 재해기상 예․경보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기상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기상 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말했다.한편, 강원지방기상청은 재해기상연구센터 개소식이 끝난 뒤 오후 2시부터 학․관․군이 참석하는 ‘재해기상워크숍’을 강릉원주대학교(강릉)에서 개최한다. 재해기상연구센터 개소식- 일시 : 11월 19일(금) 11:00~13:00 - 장소 :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재해기상연구센터 현장- 참석 : 전병성 기상청장, 권성동 국회의원, 최명희 강릉시장 등 70여명- 일시 : 11월 19일(금) 14:00~18:00 - 장소 : 강릉원주대학교(강릉) 교육지원센터 222호- 참석 : 기상청,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동해수산연구소, 공군 제734기상대대, 공군 제734-18기상대, 해군1함대사령부
김재천 기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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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무산에 부쳐 이제 그 돈 노동자 위해 쓰시라
일반적 예상을 깨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보수언론은 4천 억 원에 갈린 승부라 호들갑을 떨지만, 금속노조는 한국자동차산업에 크나큰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합니다. 우리가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반대한 이유는 현대차그룹 노동자는 물론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는 깊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의 IMF체제는 물론 현재에도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벌일가가 결정하고 노동자가 그 피해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자체가 현대건설의 졸속 매각 및 인수를 분명하게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인수의 실제 목적이 정몽구회장의 아들인 정의선부회장으로의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한 기획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60배, 당기순이익 10배, 시가총액 30배 달성이라고 표현되는 지난 10년간의 ‘성장신화’의 이면에는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물심양면의 정부특혜,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초과이익, 노동자와 중소하청업체의 피와 눈물, 그리고 국내소비자의 가격부담 등과 같은 ‘불편한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곳간에 현재 쌓여 있는 현금성자산 10조는 바로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입니다. 금속노조는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제시한 5조 1천 억 원의 일부라도 현대차그룹 노사의 최대현안인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사내하청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고용친화적 국내투자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이상호 연구위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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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통한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2010년 11월 15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사회 이주민여성의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2010년 다문화사회 모두를 위한 정보 포럼」을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이주민여성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 및 정보권리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보화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차 포럼(‘09.12.8)은 다문화사회 정보화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함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정보화사업(IFAP :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소개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정보화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와 더불어 다문화사회 정보화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여성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새로운 정책방향이 논의되었다.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다문화사회 이주민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소개 등 단계별 정보화지원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을 모색했다.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NGO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써 IT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향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최근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점에 실시된 이번 포럼은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보격차해소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0. 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수는 181,671명으로 매년 15천명 증가하고 있음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정부는 결혼이주민여성이 우리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보화교육 실시 및 다문화 정보화제전 개최 등 다양한 정보화지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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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김승룡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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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어선 충돌사고 연중 최고
지난 5년간 12월에는 어선 충돌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108척)하고 있으며 특히, 남해영해의 연근해어선과 동해공해상의 오징어채낚기어선에서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선들은 지속적인 주변 경계를 실시하고, 5톤미만 어선은 초단파대 무선전화가 없어 화물선 등 비어선과 조우할 경우 교신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규정된 항법을 준수하는 등 충돌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12월에는 겨울철 유류 물동량 증가에 비례하여 유조선 사고(16척)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21명)도 연중 최고로 집계되었는데, 선사에서는 운항일정 조정을 통한 선원 피로관리로 항해시 선원의 집중력을 높여 유조선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에서 발표한 12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2월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93건(401척)으로 ▲기관손상 84건(28.7%) ▲충돌 79건(27.0%) ▲화재·폭발 24건(8.2%) ▲안전저해 23건(7.8%) ▲좌초 20건(6.8%) ▲침몰·전복·운항저해·키손상 각 11건(각각 3.8%) ▲조난 5건(1.7%) ▲기타 14건(8.4%)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36명(사망실종 106명, 부상 30명)으로 ▲충돌 49명(36.0%) ▲전복 33명(24.3%) ▲침몰 24명(17.6%) ▲화재·폭발 20명(14.7%) ▲인명사상 7명(5.1%) ▲기타 3명(2.3%)의 순이었다. 인명피해에서는 부상보다 사망·실종의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선원들은 평상시 얇은 옷 겹쳐 입기와 음주 자제, 해상 추락시 불필요한 수영 자제 등 겨울철 해상 생존기술을 습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12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어선은 항상 주변 경계에 철저를 기하고, 5톤미만 어선은 비어선과 조우시 교신이 불가하니 반드시 규정된 항법대로 항해합시다!”를 선정했다며 선박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국 기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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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못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11월 18일(목)로 예정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들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며,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는 이착륙이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운항통제로 운송용 항공기는 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30대, 외국항공사 28대 등 총 118대의 항공기가 출발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계획에 있어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국 기자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