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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남한강 도리섬 현장방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23(금), 오후 2시 30분에 4대강 사업장중 남한강 도리섬 현장을 방문한다. 이 지역은 최근 4대강사업 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및 표범장지뱀의 서식지 파괴 논란을 불러온 곳이다. 한강 살리기 사업 6공구인 도리섬 공사구간은 최근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수달과 삵의 흔적이 발견된 지역으로 환경부도 도리섬 인근에 대한 공사중지 요청과 6공구에 대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도리섬 지역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생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통째로 누락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남한강 4대강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관찰데크와 전망대가 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재윤 간사, 김상희, 이찬열, 홍희덕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남한강 6공구 공사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단양쑥부쟁이 훼손 현장과 표범장지뱀 서식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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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소시엄(한전, 광물공사) 카자흐스탄과 원자력 분야 공동협력 MOU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쌍수)과 광물공사(사장 김신종) (이하 “한국컨소시엄”)는 4. 22일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공사인 카자톰프롬(KazAtomProm)社와 원자력 분야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04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던 카작 우라늄 광산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구체화 될 수 있게 되었다.MOU 주요내용에는 양국간 핵연료주기 분야 포괄적 협력 프로그램 개발, 카작 소유 우라늄 광산 개발 및 생산에 한국 참여, 카작산 성형가공품 인증시험 통과, 조건부 한국 도입 정보교환,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을 통한 원자력 분야 과학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MOU의 핵심사안인 카작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을 위해 카작측은 MOU 체결 1개월 이내에 개발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우라늄 광산을 한국컨소시엄측에 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한국측은 정밀실사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제안 광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카작산 우라늄 분말과 소결체(펠럿)의 한국 도입 대해서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인증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급계약 세부조건들은 추후 양측 간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다.이번 MOU가 체결되기까지는 카작산 성형가공품의 한국 도입 시 미치게 될 한국 원전연료 성형가공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한전은 양국 간 원자력 분야 장기 협력기반 마련과 카작 우라늄 광산 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09년 기준 우라늄 총 생산량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다. 또한 카작의 우라늄 광산은 대부분 ISL(용매침출) 채광방식으로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의 메이저 기업들이 공동개발 및 생산 중에 있다. 상대사인 카자톰프롬社는 총자산 U$25억의 카자흐스탄 국영 우라늄 회사로 선행 핵주기(광산-채광-변환-농축-성형가공) 전 분야에서 수직 통합된 핵연료 생산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이자 우라늄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09년 기준 연간 4,000톤U의 우라늄을 소비하고 있는데, 8기의 원전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16년의 우라늄 수요는 50% 증가한 6,000톤으로 예상되어 해외 우라늄 자원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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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 원료사용 표시’수입 주류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류수입판매업체인 (주)에프엘코리아(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압생트(ABSENTE)’ 제품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을 함유한 것으로 제품에 표시(현지어)하고 있어 동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되고 있다.이 제품은 제조일이 ‘09년 1월 14일인 700ml 645병과 제조일이 ’09년 10월 12일인 700㎖ 600병 · 100㎖ 20병이 작년 부터 2회 수입되었다. 동 제품은 주로 시중 와인전문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동 ‘압생트’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수입주류 판매·취급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하거나 구입·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수입 주류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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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방용 금속제 조리기구 및 보관용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리플릿을 3만부 제작하여 음식업중앙회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리플릿은 금속제 조리기구 및 보관용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조리·세척·보관 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음식을 조리할 때 토마토, 양배추 등 산이 많은 식품을 알루미늄제 조리기구로 조리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단시간에 조리하거나, 스테인리스스틸 재질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알루미늄은 세계보건기구(WHO, 1997)에서 인체 과다노출시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일부 니켈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소량 섭취에도 습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임이 밝혀졌다. 또한, 스테인리스스틸은 철·크롬·니켈의 합금으로 주전자에 사용되는데 주전자에 물을 담아 놓고 가열을 반복하면 니켈 성분이 용출되어 남은 물에 농축될 수 있으므로 한번 사용할 분량의 물만 끓여야 사용하고 주전자에 오래 넣어둔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을 되도록 삼가고, 불소코팅 프라이팬에서 음식을 조리시에는 목재 등의 뒤집게를 사용하지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청은 금속제 조리기구의 니켈, 크롬 등의 용출 규격을 설정하여 적합한 제품만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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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의 즐거움, 제대로 알고 하면 두 배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봄나들이 산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인 국립공원 등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월 북한산정릉에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안전산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국립공원 등산교실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12회에 걸쳐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초급등산반과 암벽기초반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초급등산반은 등산에 필요한 산악기상, 친환경등산, 산 사진촬영 등의 기초지식과 안전사고 대응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며, 암벽기초반에서는 로프매듭, 하강, 암반등반 등을 배울 수 있다. 공단이 2007년에 1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국립공원 탐방객이 3,800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인구만 해도 연간 2,500만 명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등산을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산객의 안전과 잘못된 등산문화로 인한 자연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등산교육은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 등산교실의 매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국립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사 20명 대부분이 에베레스트나 킬로만자로 등 해외원정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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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기후변화 이해 및 경제학적 분석」 워크숍 개최
환경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EI)와 공동으로 2010년 4월 22일(목)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이회성 IPCC 부의장과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기후변화 이해 및 경제학적 분석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 워크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수자원·식량 등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워크숍은 “기후변화의 이해와 경제학적 영향 분석”을 대주제로 하여 제1부에서는 서울대(이동근, 김영오 교수), 국립환경과학원(송창근 연구관) 등이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특성과 수자원·식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제2부에서는 한국환경평가연구원(채여라, 조광우 연구원 등), 국립농업과학원(심교문 연구원) 등이 수자원·산림생태계·농업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문별 영향 및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인환 한국기후변화학회 학회장의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영향 및 피해 최소화와 국가차원의 대응방향 도출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동 워크숍과 연계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특성과 경제적 피해 양상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연구’를 2차년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1차년도(2009년)에는 2100년까지 약 4℃ 정도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농업·건강·산림·해수면 상승 부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90년간 약 800조원(매년 GDP 약 1% 수준)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수자원·식량 부문을 추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시행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할 예정이며, 동 결과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회성 IPCC 부의장과 해외저명 기후변화 학자들의 자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연구’ 내용에 대해 금년 제32회 IPCC 총회(’10.10, 부산)에 소개하는 한편 현재 IPCC에서 추진하고 있는 IPCC 5차보고서('13~'14)에 반영하여 국가간 기후변화 협상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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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제방붕괴, 지진 등 재난대비 실제대응능력 키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28일부터 3일간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재난발생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저수지, 양・배수장 등 전국 13,176개소의 수리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는 물론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실제대응능력을 키우는데 이번훈련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전남 무안 감돈저수지 제방붕괴 및 대전 서구 방동저수지 제체균열을 가상하여 실시한 이번 도상훈련을 통해 지역본부별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했다. 공사 관계자는 “자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응 실현으로 재난대응시간 10%단축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종합취재부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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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36개 학과, 취업률 100%”
한국폴리텍대학(학교법인 이사장 許丙基)은 올해 2년 학위과정에 5,604명, 1년 직업훈련과정에 5,468명 총 11,0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취업률 조사결과 학위과정 164개 학과 중 25개(15%), 직업훈련과정 106개 학과 중 11개(10%)학과가 취업대상자 대비 100%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전기제어학과의 100% 취업비결은 융합형 기술교육이다. 취업 졸업생 57명중 고학력 대졸자가 35명(62%), 그 중 전기관련 전공이 아닌 학생이 31명(89%)이다. 이는 기존에 배운 전공과 폴리텍 전공 기술을 접목하여 융합형 기술인재를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폴리텍V대학 김제캠퍼스 컴퓨터응용금형과는 기업전담제를 통해 1/3 이상이 대기업에 취업, 취업의 양 뿐만 아니라 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선 학과장은 “교수 1인당 10개 이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한 것이 학생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는 에이테크 솔루션(주), DK산업(주), 신성금형 등 산업체와 협약을 통한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 100% 취업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항공전자과는 소그룹 지도제를 적극적으로 실시, 교수와 학생이 방학도 없이 자격증 시험에 몰두해 학생의 80%가 무선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결과 연봉 3,000~3,500만원 수준인 삼성, LG에 11명이 취업하는 등 대다수가 우수기업에 취업, 졸업생 평균연봉 약 2,3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한국폴리텍대학은 기업의 인력수요와 요구기술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 1인당 우량기업 10개를 관리하는 기업전담제, 기술융합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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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및 난민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회의
외교통상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하에 난민신청자 및 난민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회의(Sub-Regional Roundtable on Alternatives to Detention of Asylum-seekers and Refugees)를 4.26(월)-4.27(화)간 외교통상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를 한다. 금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중국(홍콩),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5개국의 정부ㆍ시민단체ㆍ학계ㆍ법조계 관계자 및 UNHCR,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제 NGO의 연합체인 국제구금연합(IDC) 관계자, 주한공관원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난민신청자 및 난민을 구금하는 대신 취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서, 특히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금 대안과, 이러한 대안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구금 대안으로서 보호관찰(monitoring), 거주지 등록, 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구금 해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의 난민 지위 신청ㆍ난민 지위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의 인권선진국으로서 난민 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인권 보장 논의를 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동국 기자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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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0m 매몰처분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북 충주시 소재 양돈농가와 강화군 한우 2농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오늘 오전 강화한우 1농가를 제외하고 2건이 양성(O-Type)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강화,김포지역을 벗어나 내륙지역인 충주지역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충주지역은 내륙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신속히 매몰처분하기로 하였다아울러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된 강화지역 한우농가는 우선 500m까지 매몰처분 하되, 추가 확대 여부는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농식품부는 아울러 내륙 한가운데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농식품부에 설치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직접 장태평 장관이 맡아 진두 지휘하기로 하였다. 각 시?도, 시?군에도 모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도록 하였다.한편 방역당국은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있는 농장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나 김포의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발생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사람, 차량 등의 왕래를 통해 서로 관련 있는 농가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소집하여 구제역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용 기자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