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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매입한 18명 검거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일대의 농지를 소유하여 시세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을 위반한 1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원유 기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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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원년, 안전한 북구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역사회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정재윤),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가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인 만큼 3개 기관이 생활안전, 지역교통, 학교폭력 예방 등 각 분야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범죄예방시설 구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법 안전망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방범용 CCTV 9건 ▴범죄.학교폭력 예방 로고젝터 26건 ▴안심비상벨 200개소 ▴골목길 사각지대 반사경 15개소 ▴공원, 공중화장실 등 여성 안전 안심스크린 248개소 ▴보안등 27건 ▴조례 제.개정 2건 등이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상설실무협의체를 구성,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시의성 있는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북구는 북부경찰서가 요청한 생활안전 관련 건의사업을 검토해 총 5억 2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한편 북구와 동부교육지원청은 2019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학교장 간담회에서 다뤄진 158건의 건의사항 중 111건을 처리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윤 북부경찰서장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찰 활동 전반에 참여와 협업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공감 치안을 전개해 구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역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서성열 기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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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학원 종사자의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의료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백신접종 독려가 불가피하고, 일시적 휴원 조치, 수강인원 제한 등 학원운영의 통제를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중보건의 대의를 위해 우선접종대상인 학원 종사자의 실명,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의료정보 수집 [공문] 학원종사자 백신 우선접종(2차) 추진 실적 제출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 10. 18.) 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백신 접종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학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민감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정보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문제 때문인지 우선접종 대상인 교사,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유달리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원 종사자는 (역학적 연관성, 임상증상이 없이)희망에 따라 지속적인 PCR 선제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설령 학원이 다중 이용시설로서 방역의 취약지대라 할지라도 방역물품 지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수집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낭비로 이어지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지 않도록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 보건 모니터링은 개인의 행동과 이동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한 감시와 모니터링은 공중보건이라는 특정 목적과 특별히 연관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듯이 그 기간 과 범위 또한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들이 공중 보건 위기와 무관 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내하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구성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를 일체 금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김동국 기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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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풍양면, 참전유공자 공훈 기리는 ‘氣’살려 드리기
강계주 국장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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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배영래 기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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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그냥 좋은 사람
강계주 국장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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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분청문화박물관, ‘왕실도자, 색을 입히다’ 개막식 성료
강계주 국장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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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족음악극 이솝우화’ 뮤지컬 공연 관람하세요!
강계주 국장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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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광주전남본부, 고속도로 유휴지에 영농폐비닐 집하장 조성
강계주 국장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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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강계주 국장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