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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 교정국 보좌관 춘천소년원 방문
- 일본 법무성 교정국 소년교정과 소속 보좌관인 쿠니요시 마사요 씨가 일본 불교대학 사회학부 전병호 교수의 동행으로 17일 오후 법무부 춘천소년원을 방문...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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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 도입
-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2.18.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2009.12.29. 국회 제출, 2013.7.1. 시행 예정)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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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월 18일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KBS가 지난 ‘10.11.24일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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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평야에서 ‘추석 전’에 햅쌀 수확
- 농촌진흥청은 남부평야지에서 병해에 강하고 추석 전에 출하가 가능하며 쌀알이 깨끗하고 투명한 조생종 ‘조평벼’를 육성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육성 ...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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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정확하게 국내 ‘배’ 품종 가려낸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배 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종혼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육성한 배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마커 및 활용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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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품 검사대상 ‘확대’하되, 검사부담은 ‘완화’
-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조달물품의 전문기관 납품검사가 확대(약 20% → 40%)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은 크게 완화된다. * 전문기관납품검사 : 조달물품 납품시 각 공...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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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제제 사용중지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프랑스 보건당국이 말초순환장애 및 뇌순환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부플로메딜’ 제제에 대하여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으로 시판중단 및 회수조치를...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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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을 위해 지진피해조사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제정(안)...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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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대책 점검
-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했다.이 대...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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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의장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
- 201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