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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지킴이 우당탕탕 아이쿠 시즌2’ 방영
정해권 기자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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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주정차질서 바로 잡는다!
강계주 부장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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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와 계약 ‘파문’관련 해명
먼저 오늘 광주에서 발행되는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으로 강진군을 사랑하는 강진군민과 모든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보도된 내용에 취재기자의 주관적 판단과 의견이 개입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사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첫째, 지난해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와 수천만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대하여,옴천면에서는 정동마을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19,490천원에 대하여 2010년 5월 25일 관련법령 미숙지로 전문건설업이 없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하였으며, 동일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2011년 4월 19일 읍면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위 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현재 강진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둘째,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이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3건이 됐다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경미한 건설공사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5천만원,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보도에서 말하는 3건은 마을 화장실 증축으로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5천만원 미만(건당 평균 계약금액 1천 7백만원)의 공사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사현장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면허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셋째, 강진군의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일부 특정업체의 독점이 두드러졌다. 군이 올들어 7월까지 154건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가운데 7개 지역업체가 무려 53건의 공사를 따냈다. 이는 강진지역 건설업체 102개사 가운데 7개사가 30%이상의 공사를 가져간 셈이다에 대하여,154건의 시설공사 중 23건은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임도개설사업 등 산림사업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그리고, 산림기본법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였으며,산림사업을 제외한 131건에 대하여 79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므로, 8월 24일자 모일간지 보도와 같이 강진군 산림조합을 제외한 6개업체가 30%이상의 공사를 가져갔다면, 6개업체 평균 9.7건((131건-73개업체)/6개업체)의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 최대 4건을 계약한 업체는 3곳 뿐입니다. 이 또한 한 업체가 여러개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뿐입니다.금일 보도내용은 취재기자의 주관적이고 사시적인 법규정 해석과 함께 독자들로 하여금 강진군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산림사업을 건설업으로 편입시키는 등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기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가. 가스시설공사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라. 삭도설치공사마. 승강기설치공사바. 철도·궤도공사사. 난방공사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삭제
강진군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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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23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판매시설 (10), 종합여객시설(1), 공연장(4), 유원시설(2) 등 다중이용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와 극장 등 공연시설의 비상구, 피난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의 적정여부, 종합여객시설의 대합실내 안내방송 설치 및 운용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건축 및 전기, 소방, 가스 등 해당분야 공무원과 여수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와 협조를 얻어 전문적, 실질적 점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다중시설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성묘·벌초 등 야외활동 시에도 예초기나 낫에 의한 사고, 뱀물림, 벌 쏘임, 유행성 출혈열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다”며 “예방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종의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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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위한 지역 기업체들의 따뜻한 손길
박종의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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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목포서 전남사회적기업 추석장터 개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마트 목포점에서 전남 사회적기업협의회 및 전남 사회적기업센터와 함께 2011 전남사회적기업 추석장터를 개설한다.이날 판촉행사에는 사회적기업가 100여명과 목포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목포 YWCA, 목포 상공회의소, 전남소상공인지원센터,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목포 우체국, 목포역 등이 후원으로 참가하며 이마트를 찾는 고객 등 2천여명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행사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목포YWCA희망지원센터를 비롯한 20여개 업체다.참가 품목은 주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이용해 취약계층인 고령자, 이주여성, 장애인 등이 함께 땀 흘려 만든 제품으로 모싯잎 송편, 한과, 함초 된장, 빵과 쿠키, 전통 수제차, 김치, 새싹채소, 인조견으로 손수 지은 의류와 침구류, 한지, 목가공 공예품 등이다.장터의 흥겨운 맛을 주기 위해 문화예술공연 사회적기업인 여수 노리터 사람들과 진도 실버음악단이 기타 반주와 가요, 남도의 소리와 춤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인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부터 개발해 최근 완성한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인 ‘녹색나눔’ 선포식도 함께 이뤄진다. 녹색의 땅 전남과 사회적기업의 순조로운 출발과 번영,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하는 의미의 ‘녹색나눔’은 앞으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판로와 공동 판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행사는 전남도가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시책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홈플러스 순천 풍덕점에 이어 대형 할인마트와 개최하는 두번째 행사다.
김재천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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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기열 냉난방시설 본격 보급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공기열 냉·난방시설이 정부의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 전격 포함됨에 따라 올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설원예농가에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공기열 냉·난방시스템은 대기의 공기를 열원으로 열을 생산·공급하는 장치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난방비가 온풍난방기에 비해 70~80% 절감효과가 있어 많은 시설농가에서 설치를 희망해왔으나 지금까지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하지 못했었다.이에 따라 전남도가 공기열 냉·난방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 고효율 기종으로 판단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전남도는 앞으로 매년 100ha정도씩 경유온풍기에서 공기열 냉·난방 시설로 교체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초기 설치비용을 감안, 매년 120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내 시설하우스 면적은 4천792ha로 이중 신재생에너지 이용 가능 시설은 1천12ha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126ha에 지열, 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250억원을 투자해 200ha에 지열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 있다.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오는 26일까지 공기열 냉·난방시설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빠짐없이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며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난방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천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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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 가능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섬·해양 관광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건의해온 결과 ‘외국인 전용시내면세점’ 설치 및 ‘내항여객면허시 수송수요 기준’ 등이 완화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회에서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를, 국토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보고했다.그동안 전남도는 늘어나는 중국, 일본 관광객을 지방에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및 부산권 외에는 대형 쇼핑센터 및 면세점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06년 89만7천명이었던 것이 2008년 116만8천명, 지난해 187만5천명으로 급증추세지만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 부산·제주 각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내국인은 제외)이 개설되면 중일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켜 여수박람회 및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면세점업계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또한 서남해안의 유명 섬을 일주하는 섬 크루즈 및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는 해운법 ‘내항여객 면허시 수송수요 기준’도 독점항로나 선박의 노후도가 높은 항로부터 현행 35%에서 25%로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송수요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최근 청산도, 홍도, 금오도 등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는 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해운여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섬 관광유람선 공모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전남도는 남도 명품 섬 일주 관광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군간 경계를 벗어난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해 오는 10월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섬 크루즈 및 유람선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섬 크루즈 및 유람선 루트·상품 및 사업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공모를 준비중이다.이번 보고회에서는 또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토록 하고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 면적기준이 폐지되는 등 많은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기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면세점 및 여객면허 기준 완화는 정부에서 3~4차례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면서 건의해온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관련 공청회 등에서 전남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면세점 개설 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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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 응급의료 전용헬기 9월부터 본격 운항
김재천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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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우주천문과학관, 가족천문학교 성료
강계주 부장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