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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국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일선 시군 담당자 토론회를 가졌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10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올해부터 전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초자료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효율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가 완료되면 불필요한 비과세를 줄이고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어 조세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 규모 등을 예산 형식으로 표현해 주민과 의회에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시스템 내에서 지방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오는 2010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09년까지 전남도에서 시범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