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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쉐어링 팜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3-01-20 0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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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시골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이다.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치 규모는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 4.7GW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년에는 4.4GW로 하락했는데, 이는 그동안에 누적된 양, 정부 정책 방향, 지자체 이격거리(離隔距離),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하지만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상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보를 위해서도 매년 3-4GW 규모가 안정적으로 보급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탄소중립 실천 목표 달성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RE100 이행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촌에서 태양광 패널은 구릉지, 야산, 도로 법사면 등에 설치되다가 급기야 농지에까지 설치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논과 밭에까지 설치되는 현상은 태양광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등의 이유가 있으나 농작물 생산의 소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 기간 매입하는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는 태양광 패널 설치는 허가를 하지 않았다.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농지’인가 ‘사업지’인가라는 지목의 문제도 발생했다. 지목이 바뀌면 과세액도 바뀌기 때문에 농가에게는 세금이 크게 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측으로서는 사업 수입이 생겼는데, 토지를 ‘농지’로서 우대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가설하는 태양광 패널 다리(지주) 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태양광 패널은 ‘사업지’ 지목으로 교통정리가 되었다. 다만 조건이 따랐다. ‘농지’로 인정된 부분, 즉 태양광 패널의 다리(지주)가 있는 농지에서 작물 재배는 계속해야 하고, 전년도 생산량보다 25% 이상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향후 3년 이상 농업 생산을 계속해야 하며, 3년 후에 발전 설비 아래에서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휴경 상태인 경우에는 패널을 철거해 발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 솔라쉐어링(Solar Sharing)이다. 솔라쉐어링은 원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시 비용이 많이 들므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비용을 내고, 수익금을 나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솔라쉐어링은 태양광 발전소에 공통투자와 이익의 공유를 뜻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지’에 태양과 패널을 설치한 후 농작물을 생산하는 형태인 '농사+발전 결합'인 ‘영농형 태양광’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즉, 솔라쉐어링을 도입할 경우 태양광발전의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널을 많이 배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늘이 생겨 농업생산량이 감소하므로 패널의 매수를 줄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라쉐어링 전용 작물을 개발 및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말차용 녹차이다. 녹차 외에 그늘에서 잘 자라면서 수입량이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함께 일본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서도 그늘에서 잘 자라면 수출이 유망한 작물을 찾아서 재배하는 등 태양광 패널의 설치 증가에 따라 솔라쉐어링 전용 작물이 태어나 재배와 유통이 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녹차 등 솔라쉐어링에 적용하기 좋은 작물은 많다. 작물뿐만 태양과 패널의 설치에 따른 전기생산과 농업의 결합을 효율적으로 하여 누이좋고 매부 좋은 솔라쉐어링이 되길 바란다.

 

인용문헌

茶と太陽光パネルは名コンビ 営農型発電、名産地で有利(https://headtopics.com/jp/335901239222826533134-33188826).

農業と発電、太陽光シェア(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7685140Y3A110C2L83000/)

茶と太陽光パネルは名コンビ 営農型発電、名産地で有利(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139960T11C22A2000000/)

茶畑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事業 ─茶畑の上で太陽光発電事業!そんな取り組みを浜松の中山間地でNPO法人が始めました!(https://kagaribiweb.com/area/shizuoka/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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