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와 금융기관들의 홀대에 중소기업은 잇따라 부도위기로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분양시장 급냉 등 미분양으로 시공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이 시행사에 모든 비용을 떠넘기는 등 아파트공사 착공을 미루며 건실한 중소기업을 부도위기로 내몰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건설업체는 지난해 진주시 강남동에 고품격 주상복합 임페리움 아파트 238가구와 오피스텔 98가구를 짓기로 하고 대형 유명건설사인 LIG건영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모델하우스를 공개했으나 이제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공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동안 시행사는 3년여 동안 150억원 이상 사업자금을 투입 공사예정지 9천500여㎡(2천880평)에 대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와 분양승인허가를 내고 철거공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시공사인 LIG건영측은 표준도급계약서가 아닌 일방적인 계약서의 세부사항을 들며 차일피일 착공조차 하지 않고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토지구입 자금 지급과 시행사에 26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40억원을 주지 않고 공동통장으로 관리하며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1년여 동안 모델하우스 공사 등 분양대행료 및 광고비로 사용했다.

시행사인 명주도시계발은 대형 건설사인 LIG건영과 함께 이 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800억원대 규모의 공사계약을 하고 사업자금 300억 원을 대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아 금융권의 대출만기와 이자 부담으로 도산위기에 몰려있다. 피해업체의 사정이 이처럼 절박하지만 건설사측은 80억-60억을 제시하며 사업 자체를 포기하라고 시행사를 압박 하고 있다고 전했다.

LIG건영측은 김모 이사는 “오히려 시행사측의 계약위반과 철거문제, 청약률저조, 시장상황악화 등으로 착공하지 못했다”며 “시행사와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LIG건영측의 손해가 더 크다. 우리가 피해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시행사의 모든 예금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은행 거래가 막혀 다른 현장에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지 못하는 등 모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예금 가압류가 길어지면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불공정한 계약서를 이유로 계속 착공를 지연하면서 금융비와 관리비가 늘어나 회사는 최악이다\"며 \"착공지연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법적소송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을 맡고 있는 진주시 관련부서는 2차례에 걸쳐 건설공사 미착공에 따른 실공사착수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으나 “건설사의 이해할 수 없는 계약서상의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며 “진주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울시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행정조치권한이 있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공무원 최모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시공사의 민원에 대해 묻자 “현재 검토 중이다.” “정식 취재요청을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취재도중 오히려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해당건설사 김모이사는 서울시가 무혐의로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해 건설사와 서울시 공무원과의 관계를 의심케 했다./뉴스2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