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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근절돼야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8-10-22 0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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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의 예방검거를 위해 설치된 곳이 각 지구대 및 파출소다. 요즘 경찰은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추수철 벼 도난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밤만 되면 음주추태 습벽자들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 야간 술에 만취돼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근무중인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으로 사무실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난폭한 만취자는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다. 이들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평상시 자신의 못된 주벽성 때문에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과거의 단속된 사실로 술의 힘을 빌려 불만을 토로한다.

음주 후 경찰관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기물을 손괴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단순한 집기류 파손은 공용물건손상죄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근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방범활동에 주력해야 할 경찰인력을 음주추태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음주소란자 대부분이 술이 깬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나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된다. 밤늦은 시간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할망정 파출소와 지구대에서의 음주추태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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