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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국가소유항만부지’매입배경? - 군민“부지매입의도 투명하게 밝혀야...”
  • 기사등록 2013-04-29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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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신안군이 항만 내 주민편의시설 명분을 내세워 송공항물양장(국유지)부지 일부를 매입한 후 수억의 군비를 투입, 조립건물신축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군이 매입한 송공항 부지는 국가소유로 굳이 군에서 매입을 않아도‘항만법’에 의거 터미널과 매표소 등‘주민편의차원의 항만시설은 조성할 수 있다’는게 항만관련기관의 해석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8년 어업권과 연계된 보상조건으로 어촌계에 음식물판매부스(20동)를 설치했다 주민민원 등으로 말썽이 일자 수 천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체 구조물을 철거했던 곳으로, 소중한 혈세투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압해읍소재 송공항(718-55번지)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12년7월 물양장(1,000㎡,1억6000천)일부를 매입한 후 조립식건물 10동(360㎡)과 부대시설(3억여원)신축을 위한 설계용역(2012.10)을 발주했다.

군은, 당초 부지매입과 조립식건물신축계획에 대해‘주민들이 선박과 매표소간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며‘승선지와 근접한 장소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사업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송공항을 이용하는 일부주민들은“매표소와 정박선박과의 거리는 불과 40~50m 밖에 되지 않고 승선대기시간이 길지 않아 여객터미널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인근주민 박모씨는“비좁은 물양장에 소중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현재 있는 시설물관리나 잘했으면 좋겠다”며“부스사업처럼 주민 달래기식 허술한 행정으로 소중한 혈세를 투입하는 단발성사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정작 바다가 생활터전인 어촌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익명의 모 의원은 목포항의 예를 들며“송공항은 항만운영에 필요한 기능시설(여객이용시설 등)과 항만기능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열악한 재정에 국가항만부지까지 매입한 배경은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 관계자는“국가항만부지도 군이 매입해야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타 용도로 사용키 위해 매입한 것이 아니다”며,“조립식 건물신축사업비는 부대시설 포함해 3억여원정도 계획하고 있을 뿐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송공리 718-15지선 일원(287000㎡)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2008~2010)보다 3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며, 매립지와 연계된 전남도의 북방파제건설공사는 생활터전을 지키려는 송공어촌계주민들과 법적공방이 이는 등 크게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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