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가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편파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진구 A동 “뉴스캔과 지역언론사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방송되었듯이 A동 주민들이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생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A동 주민 일부는 민원이 발생하자 그간 민원으로 인하여 벌금까지도 부과 받은 상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이곳 주민 A모씨는 “누구는 단속하여 벌과금 부과하고 누구는 민원이 발생해도 단속하지 않은지”라며 뒷말이 무성히 나오며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마저 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택 관련 민원을 당해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통지서를 받아 난감해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뉴스캔은 담당부서장과 만나 해결책이 없는지에 대해 묻자 “민원이 발생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결과 크던 적든 위법은 위법입니다”라고 말하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발생한 민원에 대해 처리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도로 적치물 관련 민원을 당한 생업을 연명하기 위한 노점상들 과 점포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장사를 하다 구청의 단속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 한 두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로에 적치 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 편파단속이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에 대해 담당 부서장은 “조금 점유한 것을 단속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여 위법은 위법 아닌가요 라고 말하자 “위법은 위법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미미한 부분 까지 단속한다는 것은”이라고 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단속 눈치보기 단속 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동 주민 B모씨는 “단속이 주택민원 다르고 적치 물 민원 다르고 누구를 위한 구청인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강자에겐 눈치보고 우리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단속에 대상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구청민원 담당과의 통화에서 미미한 민원은 자치단체장 아량으로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 묻자 “아직까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를 외치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때문에 광진구 민원을 당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란”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