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13(金) 10:00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지방경찰청장 등 38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찰 지휘부는,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112 신고자 위치추적,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의 통합운영, 신고처리 시스템, 현장 초동조치 및 수색, 조직문화 등 업무 내외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진단과 함께 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추진상황, 잔존 부패비리 근절 대책 등에 대한 심층토론도 이루어졌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의 무성의와 무능함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 드렸다 면서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경찰 내에 잠복해 있던 여러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안으로, 이를 미리 찾아내어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경찰지휘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실추된 명예와 훼손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全경찰관 모두의 진솔한 반성과 확고한 의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민들에게는 경찰은 자긍심과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인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되, 따뜻한 격려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지난 2007년 대비 112 신고사건은 60% 증가하였음에도 경찰인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112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어렵고 위험방지를 위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이 당당하고 자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경찰관 인력을 충원하고, 법.제도적 여건을 갖춰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금번 사건의 초기대응 실패가, 무엇보다 112신고지령이 미숙하여 범죄발생지에 대한 신속한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그 근본원인이 있지만, 현장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 사건은폐를 위한 거짓해명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112 지령요원을 비롯한 현장경찰관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경찰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종합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12 지령요원 전문성 제고>
먼저, 112지령요원의 상황판단능력이 곧 사건.사고 해결의 핵심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이들 요원들의 경쟁력과 업무역량을 높이기로 하였다.

유능하고 우수한 지령요원 배치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現 112지령요원 대상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직원은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Case-by-Case)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보강하는 한편, 새로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112지령실.치안상황실 개편>
아울러, 112지령실(생안과 소속)과 치안상황실(경비과 소속)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 한계가 불명확하고 기능간 협조도 미흡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112지령실이 명실공히 치안활동의 두뇌(Control Tower)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가칭> 통합상황실)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상황실은 지방청 차장.경찰서장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장악하도록 하는 한편, 24시간 교대로 전종하는 상황실장을 배치하여 기존의 112지령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살인.강도.납치.유인 등 중요 신고사항은 상황실장이 직접 전파.처리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112 운영시스템 개선>
그간 구축해 온 지방청 단위 통합 112신고센터가 자칫 지령요원들의 지리감 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광역시 단위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되, 道 단위의 경우 지방청 실정에 맞게 경찰서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접수.지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12신고 공청(共聽) 시스템을 녹취파일 공유방식으로 개선하여 현장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필요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접수시 살인.강도.납치.성폭행 등 각 사안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내용으로 표준 질문지를 만들고,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매뉴얼화하여 이를 112접수 컴퓨터에 현출되게 하는 시스템도 개발키로 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는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필수적인 만큼,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도록 시스템화하는 한편, 원터치SOS.112앱 활용 등 현행법령하에서 추진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동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하도록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중

<현장대응 능력 강화>
그간 형사법적 사고로 야간 방문.정밀 수색에 소극적이었던 행태를 개선하여, 행정법적 사고를 통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를 근거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야간에 정밀 수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원활한 경찰활동의 토대 마련을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內 손실보상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중

<정직한 조직문화 조성>
아울러, 수원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축소하고 거짓해명하여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징계 양형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당초 목표대로 4월말까지 일진 등 불량써클에 의한 심각하고 고질적인 학교폭력을 근절수준으로 떨어뜨리고, 5월 초부터는 교육당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추가 배치, 학교측과 협력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체계 내실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룸살롱업주 유착사건(이경백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비리 전담수사팀 운영, 교차단속을 통한 유착요인 원천 차단,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등 잔존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이 지금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全 경찰이 금번 수원 사건을 진정한 자기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한층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인 역시 경찰조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이번 수원 사건과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全경찰관에 대하여 상황대응 요령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전반의 쇄신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전과 인권의 수호자로 바로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