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원들이 지난 5월 2일 흙사랑 실천을 위한 토양조사 현장(당진)

【서울=시사파일】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반대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를 없애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악의 범주를 넘어 온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굴욕적 협상을 진행한 현 정부가 한술 더 떠 국민의 먹거리를 차단하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으며, 그 핵심에 우리의 먹거리 자급자족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 민영화가 등장하고 있다.

식량문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기업논리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농촌진흥청 민영화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었으나, 사안이 워낙 민감함을 감안해 일단은 유보로 결정되었으며, 18대 국회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 졌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농촌진흥청 민영화에 대한 기획안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청와대에 재 상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먹거리 및 우리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으며, 농진청 민영화에 따른 토양의 피폐와 농촌의 황폐화 등 정부의 대안책을 묻고 싶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민영화 될 경우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던 수많은 업무 중 토양조사 및 종자의 보급, 안정성 조사 등 농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수십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농산물의 원가 인상 및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고통도 수반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농촌진흥청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 몫 잡으려는 부류와 식량은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은 대부분 순수연구직에 종사하는 이들로 수년에서 수 십 년을 오로지 국민의 먹거리 향상과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농진청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영화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국민의 생존권에 우선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90년에 완성된 전문토양도 ‘흙토람’과 식량 자급자족을 70%까지 향상시킬 기술을 갖고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은 세계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에 반발해 “흙사랑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 5월 2일 실행한 “흙사랑 실천을 위한 토양조사 현장 연찬회”를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힘겨운 몸부림을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의 굴욕적 외교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국민들은 ‘기업의 최 말단 직원처럼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야’는 분노와 농진청의 민영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도 함께 표출하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굴욕과 광우병소의 수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이 확산되어 120만명이 넘는 동참자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차지한 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은 볼모가 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도 높아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수입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인 식량전쟁에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잃어버린 10년에 앞으로 5년을 더 해야 한다는 한탄의 숨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민영화는 식량 자급자족 포기와 차후 몰아닥칠 식량전쟁에서 더 많은 국민의 혈세 강요는 물론 굴욕적 외교의 전주곡으로 보여 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시사파일 이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