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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요민원 캘린더 제작.배포
  • 기사등록 2012-02-21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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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매년 월별.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거나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과거의 민원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 월별.지역별 주요민원 캘린더를 제작하여 반복적 민원의 사전 예방과 대책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였다.

권익위는 민원의 체계적.과학적 분석이 가능한「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월별.지역별.분야별 주요민원 3~6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민원 캘린더로 제작한 것이다.

특히, 2011년 월별.계절별 민원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하기 좋은 계절(5~6월)과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시기에 민원이 증가한 반면, 날씨가 추은 계절(12~2월)과 명절이 들어있는 달(2월, 9월)에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월별.계절별 주요민원 발생 유형을 (1월~3월) 연말정산, 대학등록금, 학교배정, 전.월세, (4월~6월) 학교폭력, 종합소득세신고, 생활소음, (7월~9월) 집중호우피해, 식품안전사고, 체불임금, (10월~12월) 산불방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난방 및 난방비 불만, 공사지연 등을 선정하였고,

지역별 주요민원 유형으로는, (서울.경기) 학원불법운영, 실업급여, 버스이용, 신도시 문제, (대전.충청) 아파트분양, 폐기물시설, 농지전용, 세종시공사, (광주.전라) 교통법규위반, 고속철도추진, 새만금개발, 태풍피해, (부산.경상) 폐기물처리, 해수욕장이용, 구제역피해, 도시개발, (강원.제주) 군사보호시설, 폭설피해, 관광지이용, 카지노사업 등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민원 유형으로는 (경찰) 교통사고처리.교통단속, (노동) 실업급여.체불임금.부당해고, (교통) 대중교통이용 불만, (보건복지) 장애인등록.보육료.건강보험.의약품, (교육) 학원불법운영.대학생등록금.학교폭력, (주택) 공동주택하자.아파트관리비.재건축 조합비리, (세무) 연말정산.홈택스이용.부가가치세신고, (도로) 도로파손.고속도로소음.노점상단속, (환경) 생활소음.쓰레기처리.폐기물처리, (법무) 국적취득.비자발급.외국인 등록 등의 민원을 선정하였다.

권익위가 제작하여 배포한 월별 주요민원 캘린더와 지역별 주요민원 지도를 토대로 각 기관이 자체 민원유형을 추가하여 월별.지역별 주요민원 캘린더(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기관(부서) 게시판이나, 소속 직원의 책상 등에 부착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신뢰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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