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파일/전남인터넷신문】지난 총선에서 서울지역출마 한나라당 총선후보들이 모두 26게 선거구에서 뉴타운 개발에 대한 공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과 야당이 연일 ‘사기공약’이라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뉴타운과 관련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 뉴타운 개발공약 당선자들 법적 책임 물어야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손학규 대표는 “많은 분들이 분개하며 뉴타운 공약으로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는 오세훈 시장 발표를 보고, 그전 유인태 최고가 뉴타운 관련 솔직한 고백 했는데 대표적인 관권선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없어져야한다”고 말하고 “불법 부정선거 특위를 통해 잘못된 정치관행 뿌리 뽑고 건강한 정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효석 원내대표도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대표가 한 말이 생각난다.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다. 어제 뉴타운을 보면서 저도 속았고 서울 시민도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때문에 많은 우리 후보들 박빙의 차로 졌다. 우리가 엄중하게 대처해야한다. 이미 3사람 고발했는데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지금 뉴타운 문제는 유권자 조직적 기만으로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 대운하 안한다고 유권자 기만했고, 서울시장 할 것처럼 해서 국민 기만했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국민 경시한 것”이라면서 “책임문제 명료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신뢰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정책을 대표적으로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당과 행자위 차원에서 명료하게 끝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경준 사건과 관련한 의원 소환은 정치보복, 0교시 학습에 반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경준 게이트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이대통령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줄줄이 소환이 이루어진다는데 보복정치는 안 된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찰 소환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검찰 조사가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옥죄는데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당내 특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 대해 “민생 살리기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는 법안 즉 등록금, 유류세, 아동보호법안 등 각종 민생현안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가 15일 밝힌 0교시 학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 자율화가 공교육 무한경쟁을 유발해서 0교시, 심야보충수업이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교육의 길인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교육 정상화 중 자율화는 중요한 과제고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지만 경쟁의 노예가 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도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가지고 있고, 도지사 시절에도 도 업무와 상관없이 특별지원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했으나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자율화와 학생이 경쟁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 손 대표, 대표직 출마 보도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
손 대표는 또한, “전대 준비에 대해서는 차후 사무총장 보고 통해 점검하겠지만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어느 신문에 당대표 누구를 하겠느냐 하는데 제 이름 들어가 있는데 저는 빼주셔야 예의고, 제가 확고하게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저에 대해 예의를 지켜 달라”며 당 대표 출마설에 쐬기를 박았다.

이어 박상천 대표는 전대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전대를 계기로 해서 통합민주당은 새롭고 강력한 야당으로 재탄생해야한다”며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 했다.

박 대표는 먼저 ▲통합된 두정당, 신당과 민주당이 화학적 결합을 이번 전대 통해 이루어야한다면서 관련 기구를 균형 있게 구성해서 양당 당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런 불만 없이 전대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의 성격, 정체성, 정책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통합할 때 중도개혁노선을 당의 정강정책으로 삼은 것은 진보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경쟁의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평등주의 노선을 다소 수정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고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을 비롯한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성장 일자리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한쪽으로는 소외계층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망과 욕구가 경제성장과 소외계층 보호 함께 추진하는 중도개혁노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앞의 화학적 결합도 정책노선 이견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생각하면서 화학적 결합 있을 수 없다. 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확실히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파일 이흥섭 기자